국제

퇴직 교수도 복귀, 중국 휩쓰는 '백발 재취업'

 중국 사회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하면서 정년을 마친 전문 인력을 다시 일터로 불러들이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과거 민간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은퇴자 재고용이 최근에는 대학과 공립병원, 정부 기관 등 공공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숙련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고령층을 활용해 국가 시스템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쓰촨성의 한 대학에서 퇴직한 60대 전기공학 교수는 정년 직후 연구원 신분으로 복귀해 기존 연구 과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학 측은 고난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베테랑 인력이 부족해지자 파격적인 재고용 제안을 건넸고, 해당 교수는 급여가 줄어들었음에도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이를 수락했다. 이처럼 은퇴자들은 연금 수급 덕분에 인건비 부담이 적으면서도 업무 효율은 높다는 장점이 있어, 예산 절감과 성과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기관들의 수요와 맞아떨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단계적 정년 연장 정책도 이러한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남성 60세, 여성 사무직 55세인 법정 정년을 각각 63세와 58세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윈난성 교통국이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공립병원 등 지방 정부와 의료 기관들은 이미 퇴직 기술자와 의사들을 자문위원이나 전문의로 대거 채용하며 젊은 인력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는 멘토 역할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백발 인재'의 귀환이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역대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사이에서는 노년층의 재고용 확대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매년 수천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지만 고부가가치 일자리는 한정된 상황에서, 은퇴자들이 상위 직급이나 전문직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세대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인력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청년 실업 문제와의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고령층과 청년층이 같은 파이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자 재고용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숙련 기술 전수나 자문 역할에 집중하고, 신규 채용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확대하는 식의 직무 분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는 이미 3억 명을 돌파해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향후 10년 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은 건강한 은퇴 인력의 잠재력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숙련된 노련함과 젊은 패기가 공존할 수 있는 노동 시장 체질 개선이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규제만 있고 공급은 없다, 이재명표 부동산의 역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시장 역행'으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론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날 정부가 주최한 대토론회를 '아무말 대잔치'라고 깎아내리며, 현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규제와 증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정책을 바꿀 의지가 없다면 결국 정권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며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야당은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분당 소재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과 방식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에서, 대통령이 본인만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처분했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를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에 비유하며, 국민에게는 증세의 고통을 강요하면서 정작 국정 책임자는 사전에 정보를 활용해 자산 손실을 막으려 했다는 프레임을 강조했다.대통령이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잔금 17억 7,000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른바 '매도자 대출'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일반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높여놓고 정작 대통령은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하며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의원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절망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개인 거래에서 보여준 배려를 왜 국가 정책에는 적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정부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내놓은 보유세 상향과 대출 규제 강화가 결국 실수요자의 발을 묶고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신, 징벌적 과세에만 집중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시중에서는 전임 정부의 정책이 차라리 나았다는 탄식이 나온다며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했다.당 지도부는 이번 토론회가 수도권 문제에만 매몰되어 지방의 주거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다주택자였던 총리와 근저당 설정 의혹이 있는 대통령이 서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도덕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듭 제기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완화나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일방적인 소통만 했다는 것이 야당의 냉정한 평가다.국민의힘은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통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한편,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문제는 민심에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야당은 이번 논란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하면서 부동산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은 하반기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