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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

 

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서울 37도, 동풍이 부르는 역대급 폭염

 한반도가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겹이 하늘을 덮는 이중 고기압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유례없는 폭염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경남 양산은 지난 29일 40.3도를 기록한 데 이어 30일에도 40.0도에 도달하며 이틀째 40도 이상의 극한 더위를 이어갔다. 부산과 김해, 창원 등 경상권 주요 도시들 역시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웃돌며 숨 막히는 열기에 갇혔다. 기상청은 부산과 경남 7개 시군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내리고 야외 활동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밤낮을 가리지 않는 열기는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낮 동안 달궈진 지표면의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하면서 도심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이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남쪽에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강한 일사량이 결합하면서 한반도는 거대한 열돔 안에 갇힌 형국이 됐다.지형적 특성은 특정 지역의 더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양산의 경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 탓에 공기가 정체되고 산을 타고 내려오는 뜨거운 바람이 기온을 끌어올리는 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극한 폭염은 단순히 기온 상승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환경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경남 밀양의 저수지들은 바닥을 드러내며 가뭄 피해가 확산 중이며, 대청호 등 주요 식수원에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녹조가 창궐해 지자체마다 방제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기상청의 중기 예보에 따르면 이번 폭염의 양상은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어오는 서풍이 8월 초를 기점으로 동풍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하층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이 동풍은 백두대간을 넘으며 더욱 건조하고 뜨거워지는 성질을 띤다. 이로 인해 산맥의 서쪽에 위치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소폭 낮아지겠지만, 서쪽 지역은 오히려 열기가 가중되는 불균형한 폭염이 예고됐다.실제로 오는 8월 5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도심 열섬 현상과 맞물려 체감 온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강릉이나 부산 등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은 같은 날 낮 기온이 34도 안팎에 머물며 서쪽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국적인 폭염 특보 수준의 더위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여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당분간 기온을 낮출만한 뚜렷한 비 소식이나 기압계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 찜통더위는 8월 중순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티베트고기압이 상층을 누르고 있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전력 수급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적인 가뭄과 녹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수 확보 및 수질 정화 작업 역시 24시간 체제로 가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