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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

 

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캡틴' 채은성 복귀, 한화 타선 완전체

 상위권 팀들을 연달아 격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탄 한화 이글스가 전력 보강을 통해 기세 굳히기에 나선다. 한화는 지난주 리그 강자인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를 상대로 모두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며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팀의 중심 타자인 강백호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악재 속에서도 타선이 폭발적인 화력을 선보이며 승리를 쟁취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한화는 27일 기존 인력을 정리하고 새로운 동력을 수혈하기 위한 엔트리 조정을 단행하며 이번 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이번 엔트리 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베테랑 내야수 채은성의 복귀다. 쇄골 부상과 재발로 인해 오랜 시간 전력에서 이탈했던 채은성은 최근 퓨처스리그에서 홈런포를 가동하며 실전 감각을 조율했다. 김경문 감독은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해결사 역할을 해줄 베테랑의 합류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류현진과 최재훈 등 기존 고참급 선수들에 채은성까지 가세하면서 한화는 투타 양면에서 더욱 단단한 구심점을 갖추게 되었다. 채은성의 복귀는 타선의 무게감을 더하는 동시에 젊은 선수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마운드에서는 일본 단기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좌완 유망주 권민규가 1군 무대에 다시 선다. 한화 구단은 제구력 난조를 겪던 권민규를 일본의 전문 투수 육성 시설로 파견해 집중 교정을 받게 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미 다른 구단 유망주들이 효과를 본 곳인 만큼, 권민규가 연수를 통해 얼마나 달라진 투구 내용을 보여줄지가 이번 주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안정된 제구력을 되찾는다면 한화의 불펜 운용에 큰 숨통이 트일 전망이며, 이는 김경문 감독의 마운드 구상에도 핵심적인 변수가 될 예정이다.반면 최근 1군에서 기회를 얻었던 투수 이교훈과 내야수 황영묵은 2군으로 내려가 재정비 시간을 갖는다. 트레이드를 통해 합류했던 이교훈은 최근 등판에서 제구 불안을 노출하며 아쉬운 성적을 남겼고, 내야 백업으로 활약하던 황영묵 역시 팀의 전력 극대화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특히 황영묵은 특정 팀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베테랑 복귀와 유망주 활용이라는 큰 틀에서의 변화를 피하지 못했다. 이들의 말소는 한화가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냉정한 전력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한화의 이번 주 일정은 홈에서 열리는 롯데와의 3연전 이후 KT 위즈와의 원정 경기로 이어진다. 지난 주말 LG를 상대로 3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가까운 화력을 뿜어냈던 타선이 채은성의 합류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가 관건이다. 강백호의 부재를 훌륭히 메웠던 젊은 타자들과 돌아온 베테랑의 조화는 상대 투수들에게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경문 감독은 투수진의 안정과 타선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이번 주에도 위닝 시리즈 이상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계산을 마친 상태다.결국 이번 엔트리 변동의 핵심은 '경험'과 '성장'의 조화에 있다. 부상에서 돌아온 캡틴이 중심을 잡고, 해외 연수로 무장한 유망주가 뒷문을 받치는 구조는 한화가 그토록 바라던 이상적인 팀 구성에 가깝다. 치열한 순위 싸움이 벌어지는 시점에서 단행된 이번 변화가 한화의 가을야구행 티켓을 거머쥐는 결정적인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화는 새로 합류한 선수들과 함께 28일 대전 홈 구장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향한 질주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