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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

 

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8강전 날 술판 벌인 그릴리시, 또 음주 파문

 잉글랜드 축구의 대표적인 악동 잭 그릴리시가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8강전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또다시 음주 파문을 일으키며 도마 위에 올랐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그릴리시가 잉글랜드와 노르웨이의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 경기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 맨체스터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동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우승을 향한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는 비어 가든에서 샴페인을 들이키고 있었던 셈이다. 이번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된 그가 휴식을 취하는 것 자체는 자유지만, 국민적 열망이 모인 시점에 보여준 행보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현장 목격담에 따르면 그릴리시는 지난 11일 오후 맨체스터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성 지인들과 식사를 즐겼다. 그는 고가의 샴페인을 비운 뒤 보드카 한 병을 추가로 주문해 연거푸 들이켰으며, 이내 술기운이 올라온 듯 의자에 파묻혀 잠들기 직전의 모습까지 보였다. 한때 잉글랜드 공격의 핵심으로 사랑받던 스타가 이제는 그라운드 위 활약보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현실은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그릴리시의 이러한 자기 관리 실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동료 선수들과 유흥업소를 방문해 만취 상태로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포착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프로 선수로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할 시기마다 반복되는 유흥 탐닉은 결국 실력 저하로 이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대표 커리어의 단절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화려한 기술로 잉글랜드의 미래라 불리던 천재 윙어의 명성은 이제 사생활 논란이 앞서는 악동의 이미지로 완전히 굳어졌다.실제로 그릴리시는 지난 2024년 10월 이후 무려 2년 가까이 삼사자 군단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때 1억 파운드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기대를 모았던 그였지만, 잦은 부상과 사생활 잡음은 그를 대표팀의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전성기를 누려야 할 나이에 월드컵 무대를 관전자로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흥에 몰두하는 모습은 그의 프로 의식을 의심케 한다. 팬들은 그가 가졌던 천부적인 재능이 술기운과 함께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반면 그릴리시가 맨체스터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잉글랜드 대표팀은 북중미 현지에서 연일 승전보를 전하며 4강 진출에 성공했다. 해리 케인을 중심으로 뭉친 젊은 사자들은 1966년 자국 월드컵 이후 60년 만에 다시 한번 세계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다. 온 나라가 축구 열기로 들끓고 대표팀 선수들이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받는 상황에서, 그릴리시의 음주 소식은 잉글랜드 축구의 찬란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불필요한 소음이 되고 있다.그릴리시는 이제 선수 생명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소속팀에서도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 반복되는 사생활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잉글랜드 대표팀이 역사적 과업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쳐 있는 지금, 홀로 술집을 전전하는 그의 뒷모습은 프로의 세계가 얼마나 냉정하며 자기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잉글랜드 축구의 황금기가 도래한 시점에 그 대열에서 이탈한 그릴리시의 추락은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경고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