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핵시설 인근 폭발, 전면전 치닫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엿새째를 맞이하며 전면전의 문턱에 다다랐다. 양국은 기존에 합의했던 종전 양해각서의 구속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서로의 본토와 주요 군사 거점을 향해 고강도 폭격을 퍼붓고 있다. 특히 미군이 이란 남부 해안가를 넘어 내륙 깊숙한 지점까지 공습 표적을 확대하면서 이란 전역에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란 역시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로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서며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민간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방해하는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밀 유도 무기를 동원한 파상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대규모 공습은 반다르 아바스와 아흐바즈 등 이란 남서부의 주요 항구 도시들에 집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시설인 어린이 병원 인근까지 포탄이 떨어지는 등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군은 이란의 해군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를 정밀 타격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영향력을 완전히 거둬내겠다는 강력한 군사적 의지를 드러냈다.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이란군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주변국에 주둔 중인 미군 시설을 향해 자폭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날려 보내며 보복에 나섰다. 이로 인해 이란 내륙 곳곳에서도 방공망 가동에 따른 폭발음이 잇따랐으며, 특히 핵 시설과 미사일 개발 기지가 밀집한 파르친 인근까지 폭음이 들리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세계 에너지 보급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평소의 10% 수준으로 급감하며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워싱턴 정가에서는 지상군 투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참모들은 현재의 공습 위주 작전을 넘어 호르무즈 인근의 주요 섬들을 장악하거나 지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 지상군을 동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개월 넘게 이어온 분쟁을 미국의 압도적인 무력으로 조기에 종결짓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되지만, 자칫 중동 전체를 화염에 휩싸이게 할 확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양측은 외교적 수사로 상대방의 의중을 살피는 신경전을 병행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 미국과의 협상 계획이 없으며 오직 국가 방위에만 전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란 의회 내부에서는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라는 도구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역시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타격을 병행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언급하며, 이란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명분을 찾는다면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국제 사회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조속한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요동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경로가 막히면서 물류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양측에 무력 사용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지상전 투입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폭발할지, 아니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지는 향후 며칠간의 전개 상황에 달려 있다.

 

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