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핵시설 인근 폭발, 전면전 치닫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엿새째를 맞이하며 전면전의 문턱에 다다랐다. 양국은 기존에 합의했던 종전 양해각서의 구속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서로의 본토와 주요 군사 거점을 향해 고강도 폭격을 퍼붓고 있다. 특히 미군이 이란 남부 해안가를 넘어 내륙 깊숙한 지점까지 공습 표적을 확대하면서 이란 전역에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란 역시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로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서며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민간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방해하는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밀 유도 무기를 동원한 파상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대규모 공습은 반다르 아바스와 아흐바즈 등 이란 남서부의 주요 항구 도시들에 집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시설인 어린이 병원 인근까지 포탄이 떨어지는 등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군은 이란의 해군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를 정밀 타격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영향력을 완전히 거둬내겠다는 강력한 군사적 의지를 드러냈다.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이란군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주변국에 주둔 중인 미군 시설을 향해 자폭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날려 보내며 보복에 나섰다. 이로 인해 이란 내륙 곳곳에서도 방공망 가동에 따른 폭발음이 잇따랐으며, 특히 핵 시설과 미사일 개발 기지가 밀집한 파르친 인근까지 폭음이 들리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세계 에너지 보급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평소의 10% 수준으로 급감하며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워싱턴 정가에서는 지상군 투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참모들은 현재의 공습 위주 작전을 넘어 호르무즈 인근의 주요 섬들을 장악하거나 지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 지상군을 동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개월 넘게 이어온 분쟁을 미국의 압도적인 무력으로 조기에 종결짓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되지만, 자칫 중동 전체를 화염에 휩싸이게 할 확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양측은 외교적 수사로 상대방의 의중을 살피는 신경전을 병행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 미국과의 협상 계획이 없으며 오직 국가 방위에만 전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란 의회 내부에서는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라는 도구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역시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타격을 병행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언급하며, 이란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명분을 찾는다면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국제 사회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조속한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요동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경로가 막히면서 물류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양측에 무력 사용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지상전 투입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폭발할지, 아니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지는 향후 며칠간의 전개 상황에 달려 있다.

 

거주이전 자유 억압하는 종부세, 야당 "재앙 될 것"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이 공정과세라는 허울을 썼을 뿐, 실상은 국민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뺏어가는 조세 강탈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항목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야권은 현 정부가 국정 지지율 하락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세금 폭탄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규정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물론,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는 저출생 지원 축소와 가업승계 문턱 강화 등이 이중·삼중의 정책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리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가세해 이번 개편안을 양두구육식 개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세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는 가렴주구식 행태가 국민 생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린 것은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국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요건을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실소유자의 발을 묶는 처사라고 비판했다.기업 승계와 관련된 규제 강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상향하려 하고 있는데, 야권은 이를 제도 자체를 사문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상속인에게 동일 사업 10년 유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상속세 최고세율과 할증평가 등 핵심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요건만 까다롭게 만들어 기업의 영속성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새로 도입된 국내생산세액공제나 생산적금융 ISA 등 지원책에 대해서도 야권은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맞춘 사심 지원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정 지원으로 돌려 국민들이 정부의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 운영이며, 국민의 삶을 세금으로 좌우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국민의힘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세 저항 여론이 확산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민생을 볼모로 한 세금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배수진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