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노선 갈등이 전면적인 세력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당권 재도전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완성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며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당원들에게 개혁의 선봉에 선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영교, 김용민 등 강경파 의원들도 이에 가세해 보완수사권 존치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당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러한 강경 기류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는 수사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참석 의원의 상당수가 보완수사권의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지도부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홍기원 의원은 아예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강경파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제한하되,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까지 없앨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당 밖의 유력 스피커들도 이번 논쟁에 가세하며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유튜버 김어준 씨는 당초 약속했던 완전 폐지 당론을 지키라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고, 유시민 작가 역시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비판하며 전선에 합류했다. 특히 유 작가는 대통령이 경찰 견제를 명분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회피하고 있다며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러한 외부의 공세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집결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붙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한 거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측 사령탑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보완수사권의 실무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정 장관은 검찰이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해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연간 수천 건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이나 검사 관련 사건에 매몰되기보다, 수십만 건에 달하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현실을 냉정하게 봐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제기한 검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으로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당내 분열을 수습하려 애쓰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전당대회 표심을 의식한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검찰 수사권 폐지 완수를 공약으로 내걸며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어, 당내 합리적 토론보다는 세 대결 위주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적 타당성보다는 누가 더 강하게 검찰을 압박하느냐가 당락의 기준이 되는 분위기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이번 내전은 단순한 법안 개정 논의를 넘어 민주당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경파의 주장대로 완전 폐지를 밀어붙일 경우 검찰 개혁의 상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민생 수사 차질에 따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면 신중론을 수용할 경우 지지층의 이탈과 개혁 후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양측의 간극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혹한 결과는 결국 민주당 전체의 상처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