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일가에 30억 건넨 한국 기업... NYT 폭로

 김성집 회장이 이끄는 베이스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보도를 통해 베이스그룹이 지난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측에 약 20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번 금전 거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산 공개 문서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으며, 문서상에는 '환불 불가 개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외국 기업이 대통령 일가와 금전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지적된다.

 

의혹의 중심에 선 베이스그룹의 계열사 한국알루미늄은 현재 미국 상무부로부터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알루미늄 포일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이 회사는 미·중 무역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규제 대상에 오를 위기에 처해 있었다. 뉴욕타임스는 베이스그룹이 트럼프 일가에 지급한 자금이 이러한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성집 회장이 지난 10년간 트럼프 일가와 와인 및 골프 사업을 매개로 끈끈한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점이 이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한다.

 


김 회장과 트럼프 일가의 밀착 행보는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물론, 올해 초에는 마이애미 소재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 차남 에릭 트럼프를 만나는 등 고위급 접촉을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에릭 트럼프를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의 회동을 주선하기도 했다. 베이스그룹 측은 이 자리가 양국의 무역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순수한 비즈니스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 일가와의 사적 만남이 공적인 무역 현안과 섞여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그룹 측은 이번 금전 거래가 순수하게 부동산 및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당한 수수료라고 해명했다. 트럼프그룹의 법률 자문은 수십 년간 이어온 부동산 사업의 일환일 뿐 무역 분쟁과는 전혀 무관한 거래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재임 중인 대통령이 외국 기업과 30건에 가까운 사업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 자체가 현대 미국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사적 이익이 국가의 무역 결정에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금전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의 연관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베이스그룹 사례 역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외국 기업으로부터 간접적인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의 연장선에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해충돌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결정은 오직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으나, 야권과 시민단체의 조사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베이스그룹이나 한국알루미늄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책에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베이스그룹 또한 미국의 무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가족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거액의 자금과 해당 기업이 처한 무역 위기 사이의 묘한 시점 일치는 향후 미 의회 차원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윤리적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국제적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거주이전 자유 억압하는 종부세, 야당 "재앙 될 것"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이 공정과세라는 허울을 썼을 뿐, 실상은 국민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뺏어가는 조세 강탈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항목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야권은 현 정부가 국정 지지율 하락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세금 폭탄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규정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물론,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는 저출생 지원 축소와 가업승계 문턱 강화 등이 이중·삼중의 정책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리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가세해 이번 개편안을 양두구육식 개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세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는 가렴주구식 행태가 국민 생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린 것은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국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요건을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실소유자의 발을 묶는 처사라고 비판했다.기업 승계와 관련된 규제 강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상향하려 하고 있는데, 야권은 이를 제도 자체를 사문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상속인에게 동일 사업 10년 유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상속세 최고세율과 할증평가 등 핵심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요건만 까다롭게 만들어 기업의 영속성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새로 도입된 국내생산세액공제나 생산적금융 ISA 등 지원책에 대해서도 야권은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맞춘 사심 지원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정 지원으로 돌려 국민들이 정부의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 운영이며, 국민의 삶을 세금으로 좌우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국민의힘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세 저항 여론이 확산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민생을 볼모로 한 세금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배수진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