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일가에 30억 건넨 한국 기업... NYT 폭로

 김성집 회장이 이끄는 베이스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보도를 통해 베이스그룹이 지난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측에 약 20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번 금전 거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산 공개 문서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으며, 문서상에는 '환불 불가 개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외국 기업이 대통령 일가와 금전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지적된다.

 

의혹의 중심에 선 베이스그룹의 계열사 한국알루미늄은 현재 미국 상무부로부터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알루미늄 포일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이 회사는 미·중 무역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규제 대상에 오를 위기에 처해 있었다. 뉴욕타임스는 베이스그룹이 트럼프 일가에 지급한 자금이 이러한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성집 회장이 지난 10년간 트럼프 일가와 와인 및 골프 사업을 매개로 끈끈한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점이 이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한다.

 


김 회장과 트럼프 일가의 밀착 행보는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물론, 올해 초에는 마이애미 소재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 차남 에릭 트럼프를 만나는 등 고위급 접촉을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에릭 트럼프를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의 회동을 주선하기도 했다. 베이스그룹 측은 이 자리가 양국의 무역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순수한 비즈니스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 일가와의 사적 만남이 공적인 무역 현안과 섞여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그룹 측은 이번 금전 거래가 순수하게 부동산 및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당한 수수료라고 해명했다. 트럼프그룹의 법률 자문은 수십 년간 이어온 부동산 사업의 일환일 뿐 무역 분쟁과는 전혀 무관한 거래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재임 중인 대통령이 외국 기업과 30건에 가까운 사업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 자체가 현대 미국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사적 이익이 국가의 무역 결정에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금전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의 연관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베이스그룹 사례 역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외국 기업으로부터 간접적인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의 연장선에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해충돌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결정은 오직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으나, 야권과 시민단체의 조사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베이스그룹이나 한국알루미늄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책에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베이스그룹 또한 미국의 무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가족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거액의 자금과 해당 기업이 처한 무역 위기 사이의 묘한 시점 일치는 향후 미 의회 차원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윤리적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국제적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1심 집행유예, 국민의힘 397억 위기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 보전 비용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토해내야 한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정권 교체 이후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권의 재정적 기반을 흔드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의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1,315억 원 중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묶여 있어, 40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즉각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건비와 조직 활동비 등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가용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 최악의 경우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범야권은 1심 선고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즉각적인 비용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거짓말에 대한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자격 미달 후보를 내세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국민의힘이 당사를 매각해서라도 국민의 돈을 갚아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모양새다.하지만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국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현재 공격을 주도하는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434억 원의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현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 대통령의 재판도 재개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민주당 또한 국민의힘보다 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약점을 파고들며 역공에 나섰다. 당 대변인실은 민주당의 상황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다.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금액이 더 큰 민주당부터 먼저 팔아야 할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응도 나왔다. 여권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잣대를 이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중단된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양당 모두에게 '당사 매각'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강요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사법부의 판단이 거대 양당의 재정적 파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법정 공방만 남은 형국이다. 397억 원과 43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각 정당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어, 향후 상급심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사활을 건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국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선거의 책임감을 묻는 법원의 엄중한 잣대가 정치권 전체를 옥죄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여의도 정가는 당사 매각설과 재판 재개 요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정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