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8년 만의 설욕전…K-방산 비호 인도 상륙하나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실전에서 겪은 드론 위협을 계기로 한국산 단거리 방공체계인 K30 비호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러시아산 무기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도 최종 계약 문턱에서 좌절했던 비호가 8년 만에 인도 시장 탈환에 나선 셈이다. 최근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저가형 무인기와 배회폭탄 공격에 기존 방공망이 무력화되는 경험을 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동형 대공포 전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발생한 신두르 작전은 인도의 방공 전략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파키스탄은 대규모 드론 부대를 동원해 인도의 주요 군사시설을 압박했고, 인도는 고가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소형 드론을 상대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노후화된 구식 대공포로는 현대적인 드론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결국 인도 군부는 이동 중에도 신속한 요격이 가능하고 탄약 비용 부담이 적은 자주대공포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30 비호는 레이더와 추적 장치, 30mm 기관포를 하나의 차체에 통합해 저고도 침투를 막는 데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기관포를 활용한 요격 방식은 미사일 한 발당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파상공세로 쏟아지는 드론 떼를 상대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과거 러시아가 기술 평가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업을 지연시켰던 때와 달리, 지금은 실전에서 입증된 방공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수주전의 성패는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얼마나 유연하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도는 단순 완제품 수입보다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이미 K9 자주포(바지라)를 통해 성공적인 현지화 사례를 남긴 한화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될 전망이다. 한국산 차체에 인도산 레이더를 결합하는 방식 등 현지 방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계약 체결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기류도 한국에 우호적으로 흐르고 있다. 양국 국방 수뇌부는 최근 방산 협력 회담을 통해 방공 플랫폼과 국방 혁신 분야에서의 공조를 약속하며 비호 도입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러시아가 여전히 인도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무기 공급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무기의 신뢰도 하락과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중장거리 미사일은 고가 표적에 집중하고, 비호와 같은 단거리 체계는 저고도 드론을 전담하는 다층 방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의 신뢰를 바탕으로 비호의 현지 생산 및 정비 체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년 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정교해진 현지화 전략이 인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거주이전 자유 억압하는 종부세, 야당 "재앙 될 것"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이 공정과세라는 허울을 썼을 뿐, 실상은 국민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뺏어가는 조세 강탈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항목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야권은 현 정부가 국정 지지율 하락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세금 폭탄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규정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물론,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는 저출생 지원 축소와 가업승계 문턱 강화 등이 이중·삼중의 정책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리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가세해 이번 개편안을 양두구육식 개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세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는 가렴주구식 행태가 국민 생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린 것은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국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요건을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실소유자의 발을 묶는 처사라고 비판했다.기업 승계와 관련된 규제 강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상향하려 하고 있는데, 야권은 이를 제도 자체를 사문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상속인에게 동일 사업 10년 유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상속세 최고세율과 할증평가 등 핵심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요건만 까다롭게 만들어 기업의 영속성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새로 도입된 국내생산세액공제나 생산적금융 ISA 등 지원책에 대해서도 야권은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맞춘 사심 지원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정 지원으로 돌려 국민들이 정부의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 운영이며, 국민의 삶을 세금으로 좌우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국민의힘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세 저항 여론이 확산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민생을 볼모로 한 세금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배수진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