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8년 만의 설욕전…K-방산 비호 인도 상륙하나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실전에서 겪은 드론 위협을 계기로 한국산 단거리 방공체계인 K30 비호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러시아산 무기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도 최종 계약 문턱에서 좌절했던 비호가 8년 만에 인도 시장 탈환에 나선 셈이다. 최근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저가형 무인기와 배회폭탄 공격에 기존 방공망이 무력화되는 경험을 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동형 대공포 전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발생한 신두르 작전은 인도의 방공 전략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파키스탄은 대규모 드론 부대를 동원해 인도의 주요 군사시설을 압박했고, 인도는 고가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소형 드론을 상대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노후화된 구식 대공포로는 현대적인 드론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결국 인도 군부는 이동 중에도 신속한 요격이 가능하고 탄약 비용 부담이 적은 자주대공포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30 비호는 레이더와 추적 장치, 30mm 기관포를 하나의 차체에 통합해 저고도 침투를 막는 데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기관포를 활용한 요격 방식은 미사일 한 발당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파상공세로 쏟아지는 드론 떼를 상대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과거 러시아가 기술 평가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업을 지연시켰던 때와 달리, 지금은 실전에서 입증된 방공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수주전의 성패는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얼마나 유연하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도는 단순 완제품 수입보다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이미 K9 자주포(바지라)를 통해 성공적인 현지화 사례를 남긴 한화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될 전망이다. 한국산 차체에 인도산 레이더를 결합하는 방식 등 현지 방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계약 체결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기류도 한국에 우호적으로 흐르고 있다. 양국 국방 수뇌부는 최근 방산 협력 회담을 통해 방공 플랫폼과 국방 혁신 분야에서의 공조를 약속하며 비호 도입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러시아가 여전히 인도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무기 공급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무기의 신뢰도 하락과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중장거리 미사일은 고가 표적에 집중하고, 비호와 같은 단거리 체계는 저고도 드론을 전담하는 다층 방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의 신뢰를 바탕으로 비호의 현지 생산 및 정비 체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년 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정교해진 현지화 전략이 인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회 앞 근조화환 시위 "레버리지 퇴출하라"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금융 당국의 실책을 강력히 질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시장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인상안에 이어 추가적인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에는 예탁금 기준을 더 높이거나 레버리지 배율을 하향 조정하고, 거래 대상을 전문 투자자로 한정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정치권은 특히 상장지수펀드(ETF)의 본질인 분산 투자 원칙이 훼손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일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에 ETF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투자자에게만 해당 상품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야당 측에서는 대책 마련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기본예탁금을 5,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번 사태를 금융 당국이 초래한 '인재'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일부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선거 등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진 점을 꼬집으며, 경제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와 정책 실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외압 의혹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해외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요청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함께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또한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감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시장 밖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근조화환 수십 개가 줄지어 설치됐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화환에 '도박장으로 변질된 증시'나 '레버리지 상품 즉각 퇴출'과 같은 강도 높은 비판 문구를 적어 당국의 무능함을 규탄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투기판을 깔아주었다며 실질적인 손실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이번 정무위 보고를 토대로 세부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원성과 정치권의 책임 추궁이 거세지고 있어, 단순한 제도 수정을 넘어선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가져온 후폭풍이 증시를 넘어 정국 전체를 흔드는 대형 악재로 부상하면서, 향후 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