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8년 만의 설욕전…K-방산 비호 인도 상륙하나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실전에서 겪은 드론 위협을 계기로 한국산 단거리 방공체계인 K30 비호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러시아산 무기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도 최종 계약 문턱에서 좌절했던 비호가 8년 만에 인도 시장 탈환에 나선 셈이다. 최근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저가형 무인기와 배회폭탄 공격에 기존 방공망이 무력화되는 경험을 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동형 대공포 전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발생한 신두르 작전은 인도의 방공 전략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파키스탄은 대규모 드론 부대를 동원해 인도의 주요 군사시설을 압박했고, 인도는 고가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소형 드론을 상대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노후화된 구식 대공포로는 현대적인 드론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결국 인도 군부는 이동 중에도 신속한 요격이 가능하고 탄약 비용 부담이 적은 자주대공포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30 비호는 레이더와 추적 장치, 30mm 기관포를 하나의 차체에 통합해 저고도 침투를 막는 데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기관포를 활용한 요격 방식은 미사일 한 발당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파상공세로 쏟아지는 드론 떼를 상대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과거 러시아가 기술 평가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업을 지연시켰던 때와 달리, 지금은 실전에서 입증된 방공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수주전의 성패는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얼마나 유연하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도는 단순 완제품 수입보다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이미 K9 자주포(바지라)를 통해 성공적인 현지화 사례를 남긴 한화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될 전망이다. 한국산 차체에 인도산 레이더를 결합하는 방식 등 현지 방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계약 체결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기류도 한국에 우호적으로 흐르고 있다. 양국 국방 수뇌부는 최근 방산 협력 회담을 통해 방공 플랫폼과 국방 혁신 분야에서의 공조를 약속하며 비호 도입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러시아가 여전히 인도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무기 공급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무기의 신뢰도 하락과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중장거리 미사일은 고가 표적에 집중하고, 비호와 같은 단거리 체계는 저고도 드론을 전담하는 다층 방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의 신뢰를 바탕으로 비호의 현지 생산 및 정비 체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년 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정교해진 현지화 전략이 인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 강행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입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대폭 줄이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는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 심사 순서까지 변경하며 처리를 서둘렀다. 당초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의사일정이 사전 협의 없이 바뀌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결국 회의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 수사의 부실을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결국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범죄 대응 역량 약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행보를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채 다수당의 의사대로만 국회가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까지 정쟁의 도구로 쓰이면서 국회의 협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대가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독주와 의회 폭거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는 다시 한번 극한 대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