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8년 만의 설욕전…K-방산 비호 인도 상륙하나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실전에서 겪은 드론 위협을 계기로 한국산 단거리 방공체계인 K30 비호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러시아산 무기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도 최종 계약 문턱에서 좌절했던 비호가 8년 만에 인도 시장 탈환에 나선 셈이다. 최근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저가형 무인기와 배회폭탄 공격에 기존 방공망이 무력화되는 경험을 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동형 대공포 전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발생한 신두르 작전은 인도의 방공 전략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파키스탄은 대규모 드론 부대를 동원해 인도의 주요 군사시설을 압박했고, 인도는 고가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소형 드론을 상대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노후화된 구식 대공포로는 현대적인 드론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결국 인도 군부는 이동 중에도 신속한 요격이 가능하고 탄약 비용 부담이 적은 자주대공포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30 비호는 레이더와 추적 장치, 30mm 기관포를 하나의 차체에 통합해 저고도 침투를 막는 데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기관포를 활용한 요격 방식은 미사일 한 발당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파상공세로 쏟아지는 드론 떼를 상대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과거 러시아가 기술 평가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업을 지연시켰던 때와 달리, 지금은 실전에서 입증된 방공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수주전의 성패는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얼마나 유연하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도는 단순 완제품 수입보다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이미 K9 자주포(바지라)를 통해 성공적인 현지화 사례를 남긴 한화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될 전망이다. 한국산 차체에 인도산 레이더를 결합하는 방식 등 현지 방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계약 체결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기류도 한국에 우호적으로 흐르고 있다. 양국 국방 수뇌부는 최근 방산 협력 회담을 통해 방공 플랫폼과 국방 혁신 분야에서의 공조를 약속하며 비호 도입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러시아가 여전히 인도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무기 공급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무기의 신뢰도 하락과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중장거리 미사일은 고가 표적에 집중하고, 비호와 같은 단거리 체계는 저고도 드론을 전담하는 다층 방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의 신뢰를 바탕으로 비호의 현지 생산 및 정비 체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년 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정교해진 현지화 전략이 인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규제만 있고 공급은 없다, 이재명표 부동산의 역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시장 역행'으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론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날 정부가 주최한 대토론회를 '아무말 대잔치'라고 깎아내리며, 현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규제와 증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정책을 바꿀 의지가 없다면 결국 정권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며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야당은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분당 소재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과 방식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에서, 대통령이 본인만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처분했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를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에 비유하며, 국민에게는 증세의 고통을 강요하면서 정작 국정 책임자는 사전에 정보를 활용해 자산 손실을 막으려 했다는 프레임을 강조했다.대통령이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잔금 17억 7,000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른바 '매도자 대출'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일반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높여놓고 정작 대통령은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하며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의원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절망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개인 거래에서 보여준 배려를 왜 국가 정책에는 적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정부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내놓은 보유세 상향과 대출 규제 강화가 결국 실수요자의 발을 묶고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신, 징벌적 과세에만 집중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시중에서는 전임 정부의 정책이 차라리 나았다는 탄식이 나온다며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했다.당 지도부는 이번 토론회가 수도권 문제에만 매몰되어 지방의 주거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다주택자였던 총리와 근저당 설정 의혹이 있는 대통령이 서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도덕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듭 제기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완화나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일방적인 소통만 했다는 것이 야당의 냉정한 평가다.국민의힘은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통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한편,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문제는 민심에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야당은 이번 논란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하면서 부동산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은 하반기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