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도쿄 심장부서 간첩질… 러, 일 부품 빼돌려 전쟁

 러시아 군 정보기관이 일본 도쿄의 심장부를 거점으로 삼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필요한 첨단 기술과 부품을 조직적으로 조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심층 취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정찰총국 산하 비밀 조직인 제20국은 도쿄 도심의 대형 빌딩에 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반도체와 통신 장비 등 군사 전용이 가능한 핵심 품목들을 사들여왔다. 이는 서방의 강력한 대러 경제 제재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하며, 일본의 첨단 산업이 의도치 않게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돕는 뒷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달망의 핵심 기지는 일본 경찰청 본부와 불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도라노몬 고토히라타워 내 러시아 국영 항공사 사무실이었다. 이곳에서 항공사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한 정보요원들은 외교관이나 사업가로 가장한 조력자들과 협력해 민감한 장비들을 수집했다. 이들은 일본의 엄격한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이나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같은 제3국을 경유지로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일본산 민감 기술의 최대 수출국이 베트남이고, 다시 베트남이 러시아로 해당 기술을 보내는 최대 공급처라는 통계는 이러한 우회 경로의 실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거된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드론 잔해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한 부품들이 대거 발견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정밀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약 90%가 일본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키이우 주거지를 타격해 인명 피해를 낸 순항미사일에서도 일본산 컴퓨터 모듈이 확인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러한 증거 자료를 일본 외무성에 여러 차례 전달하며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의 대응은 기술적·법적 한계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본이 러시아 정보망의 활동 무대가 된 배경에는 첨단 기술력과 대비되는 취약한 방첩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선진국 중 드물게 간첩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이 미비하며, 대외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정보기관도 부재한 상태다. 실제로 올해 초 기업 기밀을 탈취하려던 러시아 요원이 적발되었을 때도 간첩죄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었으며, 해당 요원은 기소되기도 전에 일본을 떠났다. 이러한 법적 허점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대담하게 도쿄 도심에서 조달망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일본의 주요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이 러시아로 직접 판매된 적이 없으며 모든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제3국 대리점을 통해 재판매되는 유통 경로까지 완벽히 차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한다. 물류 업체들 역시 정상적인 의료 장비나 민간 물품으로 위장된 화물의 실제 목적지가 러시아 군부인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제조사와 물류사의 관리망 밖에서 벌어지는 지능적인 우회 수출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 라인을 지탱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 수출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기술 유출 방지법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미 구축된 러시아의 글로벌 조달망을 완전히 해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는 일본에서 확보한 첨단 부품을 바탕으로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쿄의 조달 허브는 푸틴 정권이 국제 사회의 고립을 견뎌내는 핵심적인 보급로로 기능하고 있다.

 

정청래·김민석 양강 충돌, 8·17 전당대회 시계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정청래·김민석 두 후보의 경쟁이 정책 대결의 선을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8·17 전당대회를 열흘 남짓 앞둔 시점에서 양측은 서로를 향해 '방화범'과 '분열주의자'라는 거친 표현을 쏟아내며 감정의 골을 드러냈다. 특히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신도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정 후보가 반격 카드로 꺼낸 레버리지 ETF 책임론은 경선 판도를 네거티브 공방으로 몰아넣었다.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하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당의 화합보다는 계파 간의 세 대결로 변질되면서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김민석 후보는 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과거 계엄령 가능성을 예견했던 통찰력을 언급하며 이번 의혹 제기 역시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후보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를 '허위신고를 일삼는 방화범'에 비유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정 후보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당의 축제를 망치는 행위는 윤리감찰 대상이라며 김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김 후보가 총리 재임 시절 도입된 특정 금융 상품이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며 역공을 펼쳤다.두 후보의 충돌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지연 책임을 놓고 더욱 격화되었다. 김 후보 측은 총리 시절 당 지도부에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당시 대표였던 정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고의로 처리를 늦췄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정 후보 측은 당시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회 일정을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 후보의 주장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왜곡'으로 규정했다. 개혁의 고삐를 누가 쥐고 있었느냐를 둔 진실 공방은 당의 정체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이번 공방은 후보 개인을 넘어 최고위원 후보들이 가세한 대리전으로 확산되며 당내 계파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후보는 지방선거 기간 중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정 후보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반면 강득구 후보 등은 과거 정부와 청와대의 선거 평가 조율 과정을 언급하며 정 후보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조준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특정 당 대표 후보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계파 간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과거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해석 차이도 갈등의 불씨가 됐다. 정 후보가 당시 당·정·청이 선거 결과를 사실상 승리로 규정하기로 조율했다고 주장하자, 김 후보 측과 일부 현역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성의 메시지를 냈던 사실을 들어 정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의 의중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후보 간의 신뢰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선거 승패의 기준마저 정파적 이익에 따라 엇갈리면서 당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전당대회가 막바지로 향할수록 후보 간의 감정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번 경선이 남긴 상처가 선거 이후 당의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맞물린 검찰 개혁 이슈가 선거 전략으로 소비되면서 정책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간의 앙금을 씻어내고 거대 야당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것이 차기 지도부의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