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도쿄 심장부서 간첩질… 러, 일 부품 빼돌려 전쟁

 러시아 군 정보기관이 일본 도쿄의 심장부를 거점으로 삼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필요한 첨단 기술과 부품을 조직적으로 조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심층 취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정찰총국 산하 비밀 조직인 제20국은 도쿄 도심의 대형 빌딩에 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반도체와 통신 장비 등 군사 전용이 가능한 핵심 품목들을 사들여왔다. 이는 서방의 강력한 대러 경제 제재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하며, 일본의 첨단 산업이 의도치 않게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돕는 뒷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달망의 핵심 기지는 일본 경찰청 본부와 불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도라노몬 고토히라타워 내 러시아 국영 항공사 사무실이었다. 이곳에서 항공사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한 정보요원들은 외교관이나 사업가로 가장한 조력자들과 협력해 민감한 장비들을 수집했다. 이들은 일본의 엄격한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이나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같은 제3국을 경유지로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일본산 민감 기술의 최대 수출국이 베트남이고, 다시 베트남이 러시아로 해당 기술을 보내는 최대 공급처라는 통계는 이러한 우회 경로의 실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거된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드론 잔해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한 부품들이 대거 발견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정밀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약 90%가 일본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키이우 주거지를 타격해 인명 피해를 낸 순항미사일에서도 일본산 컴퓨터 모듈이 확인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러한 증거 자료를 일본 외무성에 여러 차례 전달하며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의 대응은 기술적·법적 한계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본이 러시아 정보망의 활동 무대가 된 배경에는 첨단 기술력과 대비되는 취약한 방첩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선진국 중 드물게 간첩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이 미비하며, 대외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정보기관도 부재한 상태다. 실제로 올해 초 기업 기밀을 탈취하려던 러시아 요원이 적발되었을 때도 간첩죄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었으며, 해당 요원은 기소되기도 전에 일본을 떠났다. 이러한 법적 허점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대담하게 도쿄 도심에서 조달망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일본의 주요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이 러시아로 직접 판매된 적이 없으며 모든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제3국 대리점을 통해 재판매되는 유통 경로까지 완벽히 차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한다. 물류 업체들 역시 정상적인 의료 장비나 민간 물품으로 위장된 화물의 실제 목적지가 러시아 군부인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제조사와 물류사의 관리망 밖에서 벌어지는 지능적인 우회 수출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 라인을 지탱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 수출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기술 유출 방지법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미 구축된 러시아의 글로벌 조달망을 완전히 해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는 일본에서 확보한 첨단 부품을 바탕으로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쿄의 조달 허브는 푸틴 정권이 국제 사회의 고립을 견뎌내는 핵심적인 보급로로 기능하고 있다.

 

주진우 "압수수색 나서라" 우원식 겨냥한 파상공세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재임 시절 해외 출장 내역을 두고 여권이 파상공세를 퍼부으면서 입법부 수장의 외교 활동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주진우, 윤상현 의원은 우 전 의장이 82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쓰며 해외 순방 때마다 배우자를 동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우 전 의장은 23일 취재진과 만나 이번 공격이 과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헌법적 역할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적인 정략이라고 정면 반박했다.여권의 비판은 주로 '배우자 동반'과 '막대한 예산 집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사례를 들며 국회의장의 배우자 동반 순방 역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윤상현 의원 또한 하루 1억 원꼴로 세금을 낭비했다며 세부 지출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국민 정서를 자극하며 민주당 출신 의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국회사무처와 우 전 의장 측은 이러한 주장이 의회 외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사무처는 국회의장의 배우자 동반이 역대 의장들이 일관되게 지켜온 외교적 관례이자 의례임을 강조했다.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외교는 대통령의 방문 외교와 함께 국익을 증진하는 국가 외교의 핵심 축이며, 배우자 역시 외권법상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재외 교민 면담 등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는 설명이다.우 전 의장 측 곽현 전 정무수석은 이번 논란을 '전형적인 여의도 레커식 정치 혐오 조장'으로 규정했다. 특정 키워드만 부각해 마치 의장 내외가 예산 전체를 사적으로 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과거 국민의힘 출신 의장들의 배우자 동반 사례에는 침묵하면서 민주당 출신 의장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장 외교가 한국 기업의 현지 분쟁 해결 등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도 강조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공방의 이면에 숨겨진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주목하고 있다. 우 전 의장은 자신이 의장으로서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점을 언급하며, 여권이 그 정당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도덕적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분석했다. 즉, 예산 논란을 지렛대 삼아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았던 입법부의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시각이다.현재 우 전 의장 측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출장 보고서와 예산 내역이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추가적인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의 공세가 수사 촉구로까지 이어지면서, 의회 정상 외교의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입법부 수장의 외교 활동이 국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에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