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도쿄 심장부서 간첩질… 러, 일 부품 빼돌려 전쟁

 러시아 군 정보기관이 일본 도쿄의 심장부를 거점으로 삼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필요한 첨단 기술과 부품을 조직적으로 조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심층 취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정찰총국 산하 비밀 조직인 제20국은 도쿄 도심의 대형 빌딩에 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반도체와 통신 장비 등 군사 전용이 가능한 핵심 품목들을 사들여왔다. 이는 서방의 강력한 대러 경제 제재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하며, 일본의 첨단 산업이 의도치 않게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돕는 뒷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달망의 핵심 기지는 일본 경찰청 본부와 불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도라노몬 고토히라타워 내 러시아 국영 항공사 사무실이었다. 이곳에서 항공사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한 정보요원들은 외교관이나 사업가로 가장한 조력자들과 협력해 민감한 장비들을 수집했다. 이들은 일본의 엄격한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이나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같은 제3국을 경유지로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일본산 민감 기술의 최대 수출국이 베트남이고, 다시 베트남이 러시아로 해당 기술을 보내는 최대 공급처라는 통계는 이러한 우회 경로의 실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거된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드론 잔해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한 부품들이 대거 발견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정밀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약 90%가 일본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키이우 주거지를 타격해 인명 피해를 낸 순항미사일에서도 일본산 컴퓨터 모듈이 확인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러한 증거 자료를 일본 외무성에 여러 차례 전달하며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의 대응은 기술적·법적 한계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본이 러시아 정보망의 활동 무대가 된 배경에는 첨단 기술력과 대비되는 취약한 방첩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선진국 중 드물게 간첩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이 미비하며, 대외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정보기관도 부재한 상태다. 실제로 올해 초 기업 기밀을 탈취하려던 러시아 요원이 적발되었을 때도 간첩죄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었으며, 해당 요원은 기소되기도 전에 일본을 떠났다. 이러한 법적 허점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대담하게 도쿄 도심에서 조달망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일본의 주요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이 러시아로 직접 판매된 적이 없으며 모든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제3국 대리점을 통해 재판매되는 유통 경로까지 완벽히 차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한다. 물류 업체들 역시 정상적인 의료 장비나 민간 물품으로 위장된 화물의 실제 목적지가 러시아 군부인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제조사와 물류사의 관리망 밖에서 벌어지는 지능적인 우회 수출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 라인을 지탱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 수출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기술 유출 방지법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미 구축된 러시아의 글로벌 조달망을 완전히 해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는 일본에서 확보한 첨단 부품을 바탕으로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쿄의 조달 허브는 푸틴 정권이 국제 사회의 고립을 견뎌내는 핵심적인 보급로로 기능하고 있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 강행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입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대폭 줄이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는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 심사 순서까지 변경하며 처리를 서둘렀다. 당초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의사일정이 사전 협의 없이 바뀌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결국 회의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 수사의 부실을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결국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범죄 대응 역량 약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행보를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채 다수당의 의사대로만 국회가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까지 정쟁의 도구로 쓰이면서 국회의 협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대가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독주와 의회 폭거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는 다시 한번 극한 대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