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성 추문에 무너진 美 중간선거, 양당 유력 후보 줄사퇴

 미국 중간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후보들이 성 추문에 휩싸여 잇따라 낙마하면서 워싱턴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특히 민주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 탈환을 위해 사활을 걸었던 메인주에서 핵심 후보가 성폭행 의혹으로 전격 사퇴하며 선거 전략에 치명적인 차질이 빚어졌다. 해병대 출신으로 진보 진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레이엄 플래트너 후보는 전 연인의 폭로와 당 지도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9일(현지시간) 후보직 내려놓기를 선택했다.

 

플래트너의 몰락은 민주당에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는 '노동자 중심 정치'를 내세워 버니 샌더스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으나, 과거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구체적인 폭로가 나오면서 지지 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본인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척 슈머 원내대표 등 당 수뇌부까지 사퇴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 민주당은 급히 대체 후보 선출에 착수했으나 경합주인 메인주의 민심 이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성 비위로 인한 정치적 참사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도전했던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 역시 전직 보좌관을 포함한 여성 4명으로부터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4월 의원직을 던지고 정계를 떠났다. 민주당 내 중진이자 차기 주지사 1순위로 꼽히던 그의 낙마는 당내 권력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유력 후보들이 연달아 도덕성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공화당 역시 성 관련 추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텍사스주의 토니 곤잘레스 의원은 보좌관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불륜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해당 보좌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며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곤잘레스는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4월 하원의원직에서 물러났으며, 이는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에서조차 당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양당 모두 핵심 지역구에서 후보를 잃으면서 중간선거 구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국 유권자들의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반영한다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개인적인 사생활로 치부되던 문제들이 이제는 공직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SNS를 통한 폭로와 여론 형성이 빨라지면서 당 차원의 조직적인 엄호가 불가능해진 점도 후보들의 조기 낙마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질수록 숨겨진 개인 비위가 드러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 승패를 가를 경합주에서 발생한 이러한 공백은 결국 무당층의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원 탈환을 위해, 공화당은 수성을 위해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검증된 후보를 찾기란 쉽지 않은 과제다. 각 당은 후보 검증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지만, 이미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깊다. 성범죄 의혹으로 얼룩진 이번 선거판은 정책 대결보다는 도덕성 싸움으로 흐르며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더하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