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성 추문에 무너진 美 중간선거, 양당 유력 후보 줄사퇴

 미국 중간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후보들이 성 추문에 휩싸여 잇따라 낙마하면서 워싱턴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특히 민주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 탈환을 위해 사활을 걸었던 메인주에서 핵심 후보가 성폭행 의혹으로 전격 사퇴하며 선거 전략에 치명적인 차질이 빚어졌다. 해병대 출신으로 진보 진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레이엄 플래트너 후보는 전 연인의 폭로와 당 지도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9일(현지시간) 후보직 내려놓기를 선택했다.

 

플래트너의 몰락은 민주당에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는 '노동자 중심 정치'를 내세워 버니 샌더스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으나, 과거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구체적인 폭로가 나오면서 지지 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본인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척 슈머 원내대표 등 당 수뇌부까지 사퇴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 민주당은 급히 대체 후보 선출에 착수했으나 경합주인 메인주의 민심 이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성 비위로 인한 정치적 참사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도전했던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 역시 전직 보좌관을 포함한 여성 4명으로부터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4월 의원직을 던지고 정계를 떠났다. 민주당 내 중진이자 차기 주지사 1순위로 꼽히던 그의 낙마는 당내 권력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유력 후보들이 연달아 도덕성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공화당 역시 성 관련 추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텍사스주의 토니 곤잘레스 의원은 보좌관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불륜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해당 보좌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며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곤잘레스는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4월 하원의원직에서 물러났으며, 이는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에서조차 당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양당 모두 핵심 지역구에서 후보를 잃으면서 중간선거 구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국 유권자들의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반영한다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개인적인 사생활로 치부되던 문제들이 이제는 공직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SNS를 통한 폭로와 여론 형성이 빨라지면서 당 차원의 조직적인 엄호가 불가능해진 점도 후보들의 조기 낙마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질수록 숨겨진 개인 비위가 드러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 승패를 가를 경합주에서 발생한 이러한 공백은 결국 무당층의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원 탈환을 위해, 공화당은 수성을 위해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검증된 후보를 찾기란 쉽지 않은 과제다. 각 당은 후보 검증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지만, 이미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깊다. 성범죄 의혹으로 얼룩진 이번 선거판은 정책 대결보다는 도덕성 싸움으로 흐르며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더하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