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보완수사권 폐지, 제2의 장윤기 사태 오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범여권이 다양한 대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법 집행 현장에서는 사법 통제의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최근 범여권 인사가 경찰 수사의 부실을 막을 대안으로 언론 공표를 언급하면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도 밖의 영역으로 밀어내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최강욱 전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을 가정하며,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뭉개고 넘어갈 경우 검사가 이를 언론에 알려 여론의 압박을 가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과거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의 진실을 밝혀냈던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피의사실 공표죄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직 변호사들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기록 검토만으로는 경찰 수사의 고의적 은폐나 비위를 잡아낼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 부실 수사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 간의 사건 떠넘기기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가 검토했던 기소 전 조사 권한이나 권익위원회를 통한 보완수사 대행 등은 강제수사권의 부재와 증거 능력 인정 문제로 인해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도 범여권이 발의한 개정안의 강제력 약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새 법안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삭제하고 직무배제나 교체 요구권만 남겨두고 있다. 이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실질적인 통제력을 약화시켜 사법 정의 구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수사 요청 횟수를 단 1회로 제한하는 규정 역시 수사의 완결성을 해칠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학계에서는 새로 신설될 예정인 수사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낸다.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자칫 피의자들이 수사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고의적인 수사 은폐 사건의 경우,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보호관 제도가 수사 기법의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촘촘한 사법 감시망을 해체하면서 그 자리를 허술한 대안들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 구조 개혁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사법 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리에 매몰된 무리한 대안 제시보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8강전 날 술판 벌인 그릴리시, 또 음주 파문

 잉글랜드 축구의 대표적인 악동 잭 그릴리시가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8강전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또다시 음주 파문을 일으키며 도마 위에 올랐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그릴리시가 잉글랜드와 노르웨이의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 경기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 맨체스터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동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우승을 향한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는 비어 가든에서 샴페인을 들이키고 있었던 셈이다. 이번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된 그가 휴식을 취하는 것 자체는 자유지만, 국민적 열망이 모인 시점에 보여준 행보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현장 목격담에 따르면 그릴리시는 지난 11일 오후 맨체스터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성 지인들과 식사를 즐겼다. 그는 고가의 샴페인을 비운 뒤 보드카 한 병을 추가로 주문해 연거푸 들이켰으며, 이내 술기운이 올라온 듯 의자에 파묻혀 잠들기 직전의 모습까지 보였다. 한때 잉글랜드 공격의 핵심으로 사랑받던 스타가 이제는 그라운드 위 활약보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현실은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그릴리시의 이러한 자기 관리 실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동료 선수들과 유흥업소를 방문해 만취 상태로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포착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프로 선수로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할 시기마다 반복되는 유흥 탐닉은 결국 실력 저하로 이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대표 커리어의 단절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화려한 기술로 잉글랜드의 미래라 불리던 천재 윙어의 명성은 이제 사생활 논란이 앞서는 악동의 이미지로 완전히 굳어졌다.실제로 그릴리시는 지난 2024년 10월 이후 무려 2년 가까이 삼사자 군단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때 1억 파운드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기대를 모았던 그였지만, 잦은 부상과 사생활 잡음은 그를 대표팀의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전성기를 누려야 할 나이에 월드컵 무대를 관전자로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흥에 몰두하는 모습은 그의 프로 의식을 의심케 한다. 팬들은 그가 가졌던 천부적인 재능이 술기운과 함께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반면 그릴리시가 맨체스터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잉글랜드 대표팀은 북중미 현지에서 연일 승전보를 전하며 4강 진출에 성공했다. 해리 케인을 중심으로 뭉친 젊은 사자들은 1966년 자국 월드컵 이후 60년 만에 다시 한번 세계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다. 온 나라가 축구 열기로 들끓고 대표팀 선수들이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받는 상황에서, 그릴리시의 음주 소식은 잉글랜드 축구의 찬란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불필요한 소음이 되고 있다.그릴리시는 이제 선수 생명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소속팀에서도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 반복되는 사생활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잉글랜드 대표팀이 역사적 과업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쳐 있는 지금, 홀로 술집을 전전하는 그의 뒷모습은 프로의 세계가 얼마나 냉정하며 자기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잉글랜드 축구의 황금기가 도래한 시점에 그 대열에서 이탈한 그릴리시의 추락은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경고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