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보완수사권 폐지, 제2의 장윤기 사태 오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범여권이 다양한 대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법 집행 현장에서는 사법 통제의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최근 범여권 인사가 경찰 수사의 부실을 막을 대안으로 언론 공표를 언급하면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도 밖의 영역으로 밀어내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최강욱 전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을 가정하며,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뭉개고 넘어갈 경우 검사가 이를 언론에 알려 여론의 압박을 가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과거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의 진실을 밝혀냈던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피의사실 공표죄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직 변호사들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기록 검토만으로는 경찰 수사의 고의적 은폐나 비위를 잡아낼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 부실 수사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 간의 사건 떠넘기기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가 검토했던 기소 전 조사 권한이나 권익위원회를 통한 보완수사 대행 등은 강제수사권의 부재와 증거 능력 인정 문제로 인해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도 범여권이 발의한 개정안의 강제력 약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새 법안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삭제하고 직무배제나 교체 요구권만 남겨두고 있다. 이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실질적인 통제력을 약화시켜 사법 정의 구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수사 요청 횟수를 단 1회로 제한하는 규정 역시 수사의 완결성을 해칠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학계에서는 새로 신설될 예정인 수사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낸다.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자칫 피의자들이 수사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고의적인 수사 은폐 사건의 경우,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보호관 제도가 수사 기법의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촘촘한 사법 감시망을 해체하면서 그 자리를 허술한 대안들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 구조 개혁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사법 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리에 매몰된 무리한 대안 제시보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스페인 우승해도 주인공은 케인? 레이스 요동

 스페인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정상에 오르며 무적함대의 부활을 알렸으나, 정작 축구계 최고 영예인 발롱도르 레이스에서는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이 가장 앞서나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린 직후,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일제히 발롱도르 파워랭킹을 최신화했다.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은 월드컵 우승 주역들을 제치고 바이에른 뮌헨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을 전체 1위로 지목했다. 이는 월드컵 우승자가 발롱도르를 차지하던 오랜 관행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평가다.케인이 월드컵 우승 없이도 랭킹 정상에 오른 비결은 압도적인 개인 성적에 있다. 그는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무려 73골 8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렸다. 분데스리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오랜 '무관 굴레'를 벗어던진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록 잉글랜드 대표팀 소속으로 월드컵 4강에서 도전을 멈췄으나, 대회 기간 6골을 터뜨리며 큰 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 매체는 케인이 보여준 꾸준함과 파괴력이 '가장 뛰어난 개인 시즌'이라는 발롱도르의 본질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분석했다.반면 월드컵 우승국 스페인의 스타들은 확실한 한 방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케인의 뒤를 쫓고 있다. 대회 최우수 선수인 골든볼을 수상한 로드리는 중원에서의 영향력은 독보적이었으나, 투표권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극적인 득점 임팩트가 부족했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혔다. 차세대 축구 황제로 기대를 모았던 라민 야말 역시 대회 내내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파워랭킹 2위에 올랐지만, 정작 결승전 등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적인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서 케인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아르헨티나를 준우승으로 이끈 리오넬 메시는 파워랭킹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8골 4도움을 기록하며 '회춘 모드'를 선보인 메시는 다시 한번 발롱도르 포디움 입성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소속팀인 인터 마이애미가 유럽 중심의 축구 생태계에서 벗어난 미국 리그에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에서의 활약은 눈부셨으나, 시즌 전체의 경쟁력을 따지는 투표에서 유럽 챔피언스리그나 빅리그 성적을 중시하는 투표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결승전의 주인공이었던 페란 토레스의 등장도 변수다. 그는 결승골을 터뜨리며 스페인에 우승컵을 안겼지만, 시즌 전체의 꾸준함 면에서는 케인이나 로드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이번 발롱도르 투표는 '역대급 개인 기록'을 세운 케인과 '월드컵 우승'이라는 최고의 커리어를 쌓은 스페인 선수들 사이의 가치관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리베리나 스네이더가 월드컵과 트레블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인 성적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사례가 재현될지 전 세계 축구계가 주목하고 있다.토트넘을 떠나 독일로 향했던 케인의 선택은 결국 신의 한 수가 되었다. 분데스리가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트로피까지 손에 넣은 그는 이제 잉글랜드 선수로는 1966년 보비 찰턴 이후 60년 만의 발롱도르 수상을 정조준하고 있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앞세운 스페인의 도전을 뿌리치고 케인이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케인이 수상에 성공한다면, 이는 현대 축구에서 개인의 퍼포먼스가 팀의 성과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