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적대국·동맹국도 헷갈린 트럼프, 나토 '술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이은 말실수로 외교적 결례를 범하며 구설에 올랐다. 현지시간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방공 체계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적대국인 이란을 핵심 동맹국인 일본으로 잘못 지칭하는 황당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는 미사일 요격 성과를 설명하며 "이슬람공화국 일본이 미사일 111발을 발사했다"고 발언해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다.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나온 실언이라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대통령의 착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푸틴 대통령에게 질문이 있느냐"고 기자들에게 물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국가의 수장을 전쟁 상대국인 러시아의 지도자 이름으로 부른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면전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상황에 회의장 곳곳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수습하려 애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번 사태는 과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 능력을 맹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과거 행보와 맞물려 거센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년 전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푸틴으로 잘못 소개하자,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를 고령에 따른 판단력 상실이라며 정치적 공격 소재로 적극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80세가 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똑같은 인물을 두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본인이 인지 능력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형국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말실수가 단순한 해프닝 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미국과 이란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에 있는 시점에서, 국가 통수권자가 주적의 이름을 동맹국과 혼동한 것은 전략적 메시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정작 대상 국가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면서 경고의 위력이 반감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실언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단순한 피로 누적에 따른 실수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바이든의 실수를 조롱하던 과거의 발언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다시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국제 사회의 시선 또한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라는 엄중한 외교 무대에서 동맹국과 적대국, 전쟁 당사국과 침략국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푸틴에게 전달하겠다는 식의 농담으로 위기를 넘기려 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굳어진 표정은 이번 실언이 남긴 외교적 상흔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짧은 실수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 강행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입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대폭 줄이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는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 심사 순서까지 변경하며 처리를 서둘렀다. 당초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의사일정이 사전 협의 없이 바뀌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결국 회의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 수사의 부실을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결국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범죄 대응 역량 약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행보를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채 다수당의 의사대로만 국회가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까지 정쟁의 도구로 쓰이면서 국회의 협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대가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독주와 의회 폭거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는 다시 한번 극한 대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