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적대국·동맹국도 헷갈린 트럼프, 나토 '술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이은 말실수로 외교적 결례를 범하며 구설에 올랐다. 현지시간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방공 체계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적대국인 이란을 핵심 동맹국인 일본으로 잘못 지칭하는 황당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는 미사일 요격 성과를 설명하며 "이슬람공화국 일본이 미사일 111발을 발사했다"고 발언해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다.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나온 실언이라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대통령의 착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푸틴 대통령에게 질문이 있느냐"고 기자들에게 물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국가의 수장을 전쟁 상대국인 러시아의 지도자 이름으로 부른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면전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상황에 회의장 곳곳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수습하려 애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번 사태는 과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 능력을 맹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과거 행보와 맞물려 거센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년 전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푸틴으로 잘못 소개하자,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를 고령에 따른 판단력 상실이라며 정치적 공격 소재로 적극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80세가 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똑같은 인물을 두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본인이 인지 능력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형국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말실수가 단순한 해프닝 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미국과 이란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에 있는 시점에서, 국가 통수권자가 주적의 이름을 동맹국과 혼동한 것은 전략적 메시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정작 대상 국가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면서 경고의 위력이 반감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실언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단순한 피로 누적에 따른 실수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바이든의 실수를 조롱하던 과거의 발언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다시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국제 사회의 시선 또한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라는 엄중한 외교 무대에서 동맹국과 적대국, 전쟁 당사국과 침략국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푸틴에게 전달하겠다는 식의 농담으로 위기를 넘기려 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굳어진 표정은 이번 실언이 남긴 외교적 상흔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짧은 실수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