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적대국·동맹국도 헷갈린 트럼프, 나토 '술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이은 말실수로 외교적 결례를 범하며 구설에 올랐다. 현지시간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방공 체계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적대국인 이란을 핵심 동맹국인 일본으로 잘못 지칭하는 황당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는 미사일 요격 성과를 설명하며 "이슬람공화국 일본이 미사일 111발을 발사했다"고 발언해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다.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나온 실언이라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대통령의 착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푸틴 대통령에게 질문이 있느냐"고 기자들에게 물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국가의 수장을 전쟁 상대국인 러시아의 지도자 이름으로 부른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면전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상황에 회의장 곳곳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수습하려 애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번 사태는 과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 능력을 맹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과거 행보와 맞물려 거센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년 전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푸틴으로 잘못 소개하자,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를 고령에 따른 판단력 상실이라며 정치적 공격 소재로 적극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80세가 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똑같은 인물을 두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본인이 인지 능력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형국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말실수가 단순한 해프닝 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미국과 이란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에 있는 시점에서, 국가 통수권자가 주적의 이름을 동맹국과 혼동한 것은 전략적 메시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정작 대상 국가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면서 경고의 위력이 반감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실언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단순한 피로 누적에 따른 실수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바이든의 실수를 조롱하던 과거의 발언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다시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국제 사회의 시선 또한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라는 엄중한 외교 무대에서 동맹국과 적대국, 전쟁 당사국과 침략국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푸틴에게 전달하겠다는 식의 농담으로 위기를 넘기려 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굳어진 표정은 이번 실언이 남긴 외교적 상흔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짧은 실수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민주당, 피해자 외면 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를 만나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켜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씨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두고 살인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면 수많은 장윤기·김진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는 어느 한쪽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서로 견제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편의점 경비원을 예로 들며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는 일어난다. 그렇다고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견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의 빈도와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부실이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런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주 씨처럼 강한 의지로 끝까지 싸우는 피해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한두 표를 얻기 위해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지원 의원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 의원을 만난 김진주 씨도 피해자 관점이 빠진 검찰개혁 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 논의가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돼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당부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대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은 없어질 예정이고, 보완수사권도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