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 대통령 '노젓기' 깜짝 세리머니… 노르웨이 8강 축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장에 먼저 도착해 스퇴레 총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양국 간의 두터운 친분을 과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르웨이가 최근 북중미 월드컵에서 강호 브라질을 꺾고 8강에 진출한 것과 한국 기업이 노르웨이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동시에 축하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스퇴레 총리 역시 국가적인 경사가 겹친 것에 기쁨을 표하며 다가올 영국과의 8강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회담의 분위기를 정점으로 이끈 것은 이 대통령의 깜짝 세리머니였다. 이 대통령은 노르웨이 축구대표팀이 승리 후 선보여 화제가 된 '노젓기 세리머니'를 직접 따라 하며 회담장에 웃음을 자아냈다. 16강전 이후 노르웨이의 홍보 영상을 인상 깊게 봤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스퇴레 총리는 직접 동작의 의미를 설명하며 화답했다. 이러한 스포츠를 매개로 한 부드러운 외교적 접근은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정상회담의 문턱을 낮추고, 양국 정상이 인간적인 유대감을 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정상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 당시의 만남을 회상하며 그간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스퇴레 총리는 당시 만찬에서 나눈 대화가 실제 국방 분야의 중요한 결정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관계가 단순한 우방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잠수함 사업 선정은 양국의 기술 신뢰도를 입증하는 사례로, 향후 해상 안보와 방산 기술 교류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북유럽 시장에서 한국 방산 기술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역사적 유대감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노르웨이가 외교 관계 수립 전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의료 지원단을 파견해 준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깊은 감사를 전했다. 과거의 헌신이 오늘날 강력한 협력의 뿌리가 되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에 경의를 표하며, 과거의 인연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현재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 대통령은 개별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제와 산업, 문화, 국방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깊은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 정상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약속했다.

 

회담의 마지막은 향후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로 채워졌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자고 제안했다. 스퇴레 총리 역시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노르웨이의 자원 및 해양 기술이 결합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번 회담은 스포츠와 방산을 매개로 시작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며 마무리되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