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 고배…K-방산 과제 남긴 한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조선 방산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려 최종 수주에 실패했다. 총사업비가 약 60조 원에 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조달 사업으로 꼽혔지만, 최종 선택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독일로 향했다.캐나다 정부는 신형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독일 TKMS를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국내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 손잡고 ‘원팀’ 전략을 내세우며 3년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막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 측은 이번 수주전에 전방위로 힘을 쏟았다. 한화오션은 잠수함 건조 역량과 납기 경쟁력을 강조했고, 국내에서 독자 설계·건조한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캐나다까지 보내 장거리 항행 능력을 직접 보여줬다. 정부도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차원에서 지원에 나섰고, 산업계 역시 K-9 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 수소차와 철강·조선 협력, 원유 수입 확대 등 패키지 협력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캐나다의 결정에는 안보 동맹 구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은 캐나다와 같은 나토 회원국으로, 잠수함 운용 이후 훈련과 정비, 부품 공급, 승조원 교류 등에서 기존 동맹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능과 납기 면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보였다는 평가에도, 캐나다는 장기적인 군사 운용과 안보 협력 측면에서 독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우수한 두 후보 사이에서 내린 어렵고 아슬아슬한 결정이었다”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제안 역시 상당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아쉬움과 가능성이 공존한다고 평가한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성능에서는 한국이 비교 우위를 보였지만 정치적 결단에서 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다른 국가에 잠수함을 수출할 때는 이번 경험이 좋은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독일 선택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현지 정책연구소는 캐나다 안보에 최선의 결정인지 의구심이 있다며, 한국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주전은 한국 잠수함 기술이 과거 기술을 배웠던 독일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준까지 성장했음을 보여줬다. 동시에 K-방산이 대형 해외 수주에서 기술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도 확인시켰다. 나토와 같은 지역 안보동맹, 장기 운용 체계, 정치·외교적 신뢰망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한국계 스틸 대사 부임, 18개월 공백 끝났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서울 태생인 스틸 대사는 입국장에서 한국어로 소회를 밝히며 고국으로 돌아온 만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관계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진 양국의 유대가 역내 평화의 핵심축임을 역설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동맹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부임으로 500일 넘게 비어 있던 주한 미국 대사직이 마침내 채워지게 되었다.1975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스틸 대사는 공화당 하원 의원을 두 차례 지낸 중진 정치인 출신이다.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대사라는 타이틀은 양국 간 정서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기대하게 만든다. 우리 외교당국 역시 그가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여론을 미국 본토에 전달하는 효율적인 소통 창구가 되어주길 바라는 눈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터운 친분은 미 행정부의 핵심 의중을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하거나 조율하는 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환영의 분위기 이면에는 날 선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스틸 대사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과거 의원 시절부터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해 초당적인 강경 대응을 주문해왔으며, 이는 한국에 대중국 견제 전선 동참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온 점도,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다.가장 민감한 현안은 경제 영역에서 돌출되고 있다. 스틸 대사는 인준 청문회 당시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한미 간 갈등 양상을 보이는 쿠팡 등 플랫폼 기업 규제 문제나 대미 투자 압박과 직결된다. 미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그의 의지는 향후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입국 현장에서 벌어진 소요 사태는 그를 바라보는 국내의 복잡한 시각을 대변했다. 수십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스틸 대사의 임명을 반대하며 공항 내에서 거센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스틸 대사가 미국 기업을 비호하며 내정 간섭을 일삼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스틸 대사는 준비한 성명문을 낭독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으나, 그를 향한 시민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향후 활동 과정에서 넘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스틸 대사는 조만간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적인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계라는 정체성과 미국 정치인으로서의 충성심 사이에서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향후 한미 관계의 온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가 가진 정·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익을 챙기면서도, 미 우선주의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까다로운 외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양국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그의 선언이 협력의 확대가 될지, 아니면 압박의 시작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