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 고배…K-방산 과제 남긴 한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조선 방산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려 최종 수주에 실패했다. 총사업비가 약 60조 원에 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조달 사업으로 꼽혔지만, 최종 선택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독일로 향했다.캐나다 정부는 신형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독일 TKMS를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국내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 손잡고 ‘원팀’ 전략을 내세우며 3년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막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 측은 이번 수주전에 전방위로 힘을 쏟았다. 한화오션은 잠수함 건조 역량과 납기 경쟁력을 강조했고, 국내에서 독자 설계·건조한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캐나다까지 보내 장거리 항행 능력을 직접 보여줬다. 정부도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차원에서 지원에 나섰고, 산업계 역시 K-9 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 수소차와 철강·조선 협력, 원유 수입 확대 등 패키지 협력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캐나다의 결정에는 안보 동맹 구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은 캐나다와 같은 나토 회원국으로, 잠수함 운용 이후 훈련과 정비, 부품 공급, 승조원 교류 등에서 기존 동맹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능과 납기 면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보였다는 평가에도, 캐나다는 장기적인 군사 운용과 안보 협력 측면에서 독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우수한 두 후보 사이에서 내린 어렵고 아슬아슬한 결정이었다”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제안 역시 상당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아쉬움과 가능성이 공존한다고 평가한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성능에서는 한국이 비교 우위를 보였지만 정치적 결단에서 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다른 국가에 잠수함을 수출할 때는 이번 경험이 좋은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독일 선택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현지 정책연구소는 캐나다 안보에 최선의 결정인지 의구심이 있다며, 한국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주전은 한국 잠수함 기술이 과거 기술을 배웠던 독일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준까지 성장했음을 보여줬다. 동시에 K-방산이 대형 해외 수주에서 기술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도 확인시켰다. 나토와 같은 지역 안보동맹, 장기 운용 체계, 정치·외교적 신뢰망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 강행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입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대폭 줄이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는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 심사 순서까지 변경하며 처리를 서둘렀다. 당초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의사일정이 사전 협의 없이 바뀌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결국 회의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 수사의 부실을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결국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범죄 대응 역량 약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행보를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채 다수당의 의사대로만 국회가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까지 정쟁의 도구로 쓰이면서 국회의 협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대가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독주와 의회 폭거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는 다시 한번 극한 대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