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 고배…K-방산 과제 남긴 한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조선 방산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려 최종 수주에 실패했다. 총사업비가 약 60조 원에 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조달 사업으로 꼽혔지만, 최종 선택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독일로 향했다.캐나다 정부는 신형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독일 TKMS를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국내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 손잡고 ‘원팀’ 전략을 내세우며 3년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막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 측은 이번 수주전에 전방위로 힘을 쏟았다. 한화오션은 잠수함 건조 역량과 납기 경쟁력을 강조했고, 국내에서 독자 설계·건조한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캐나다까지 보내 장거리 항행 능력을 직접 보여줬다. 정부도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차원에서 지원에 나섰고, 산업계 역시 K-9 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 수소차와 철강·조선 협력, 원유 수입 확대 등 패키지 협력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캐나다의 결정에는 안보 동맹 구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은 캐나다와 같은 나토 회원국으로, 잠수함 운용 이후 훈련과 정비, 부품 공급, 승조원 교류 등에서 기존 동맹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능과 납기 면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보였다는 평가에도, 캐나다는 장기적인 군사 운용과 안보 협력 측면에서 독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우수한 두 후보 사이에서 내린 어렵고 아슬아슬한 결정이었다”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제안 역시 상당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아쉬움과 가능성이 공존한다고 평가한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성능에서는 한국이 비교 우위를 보였지만 정치적 결단에서 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다른 국가에 잠수함을 수출할 때는 이번 경험이 좋은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독일 선택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현지 정책연구소는 캐나다 안보에 최선의 결정인지 의구심이 있다며, 한국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주전은 한국 잠수함 기술이 과거 기술을 배웠던 독일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준까지 성장했음을 보여줬다. 동시에 K-방산이 대형 해외 수주에서 기술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도 확인시켰다. 나토와 같은 지역 안보동맹, 장기 운용 체계, 정치·외교적 신뢰망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해사 진해 존치 촉구, 창원시의회 여야 결집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속도를 내자, 해군사관학교의 본거지인 경남 창원 지역사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반대 기치를 들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해사 진해 존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이번 건의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별도의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지역 핵심 자산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사실상 초당적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다.창원 지역 정치권은 해군사관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진해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안보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십 년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해사를 내륙 대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 시의원단은 해군의 본거지이자 지역 성장 동력인 해사 이전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다와 분리된 해군 교육은 세계적인 해양강국들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종욱 의원은 해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과거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데 이어 해사까지 떠날 경우 진해구민들의 자부심과 헌신이 완전히 외면받게 된다는 우려가 크다. 그는 미국 등 군사 강국들도 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관학교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항해와 해양 훈련이 불가능한 내륙으로의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반발의 목소리는 경북 영천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가 위치한 영천시 역시 새로운 국방교육 체계가 기존 학교의 위상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며 공식적인 건의문을 준비 중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국군사관학교 설립 입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영천을 미래 국방과학기술 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국회가 지자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역 민심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군 원로와 학부모들의 움직임도 조직화되고 있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국회 앞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어 정부의 공청회 계획이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주재자와 발표자를 정부와 동창회 측 인원으로 균등하게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편법을 동원해 통합안을 강행하려 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불복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 절차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국방부는 내달 중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사회와 군 내부의 반발이 워낙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각 군의 고유한 전통과 교육 환경을 무시한 통합이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효율성만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사관학교 통폐합안이 지역 균형 발전과 국방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악수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국방 혁신의 계기가 될지 향후 공청회 결과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