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 고배…K-방산 과제 남긴 한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조선 방산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려 최종 수주에 실패했다. 총사업비가 약 60조 원에 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조달 사업으로 꼽혔지만, 최종 선택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독일로 향했다.캐나다 정부는 신형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독일 TKMS를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국내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 손잡고 ‘원팀’ 전략을 내세우며 3년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막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 측은 이번 수주전에 전방위로 힘을 쏟았다. 한화오션은 잠수함 건조 역량과 납기 경쟁력을 강조했고, 국내에서 독자 설계·건조한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캐나다까지 보내 장거리 항행 능력을 직접 보여줬다. 정부도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차원에서 지원에 나섰고, 산업계 역시 K-9 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 수소차와 철강·조선 협력, 원유 수입 확대 등 패키지 협력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캐나다의 결정에는 안보 동맹 구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은 캐나다와 같은 나토 회원국으로, 잠수함 운용 이후 훈련과 정비, 부품 공급, 승조원 교류 등에서 기존 동맹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능과 납기 면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보였다는 평가에도, 캐나다는 장기적인 군사 운용과 안보 협력 측면에서 독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우수한 두 후보 사이에서 내린 어렵고 아슬아슬한 결정이었다”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제안 역시 상당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아쉬움과 가능성이 공존한다고 평가한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성능에서는 한국이 비교 우위를 보였지만 정치적 결단에서 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다른 국가에 잠수함을 수출할 때는 이번 경험이 좋은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독일 선택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현지 정책연구소는 캐나다 안보에 최선의 결정인지 의구심이 있다며, 한국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주전은 한국 잠수함 기술이 과거 기술을 배웠던 독일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준까지 성장했음을 보여줬다. 동시에 K-방산이 대형 해외 수주에서 기술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도 확인시켰다. 나토와 같은 지역 안보동맹, 장기 운용 체계, 정치·외교적 신뢰망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규제만 있고 공급은 없다, 이재명표 부동산의 역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시장 역행'으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론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날 정부가 주최한 대토론회를 '아무말 대잔치'라고 깎아내리며, 현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규제와 증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정책을 바꿀 의지가 없다면 결국 정권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며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야당은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분당 소재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과 방식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에서, 대통령이 본인만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처분했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를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에 비유하며, 국민에게는 증세의 고통을 강요하면서 정작 국정 책임자는 사전에 정보를 활용해 자산 손실을 막으려 했다는 프레임을 강조했다.대통령이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잔금 17억 7,000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른바 '매도자 대출'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일반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높여놓고 정작 대통령은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하며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의원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절망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개인 거래에서 보여준 배려를 왜 국가 정책에는 적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정부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내놓은 보유세 상향과 대출 규제 강화가 결국 실수요자의 발을 묶고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신, 징벌적 과세에만 집중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시중에서는 전임 정부의 정책이 차라리 나았다는 탄식이 나온다며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했다.당 지도부는 이번 토론회가 수도권 문제에만 매몰되어 지방의 주거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다주택자였던 총리와 근저당 설정 의혹이 있는 대통령이 서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도덕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듭 제기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완화나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일방적인 소통만 했다는 것이 야당의 냉정한 평가다.국민의힘은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통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한편,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문제는 민심에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야당은 이번 논란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하면서 부동산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은 하반기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