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 고배…K-방산 과제 남긴 한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조선 방산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려 최종 수주에 실패했다. 총사업비가 약 60조 원에 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조달 사업으로 꼽혔지만, 최종 선택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독일로 향했다.캐나다 정부는 신형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독일 TKMS를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국내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 손잡고 ‘원팀’ 전략을 내세우며 3년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막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 측은 이번 수주전에 전방위로 힘을 쏟았다. 한화오션은 잠수함 건조 역량과 납기 경쟁력을 강조했고, 국내에서 독자 설계·건조한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캐나다까지 보내 장거리 항행 능력을 직접 보여줬다. 정부도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차원에서 지원에 나섰고, 산업계 역시 K-9 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 수소차와 철강·조선 협력, 원유 수입 확대 등 패키지 협력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캐나다의 결정에는 안보 동맹 구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은 캐나다와 같은 나토 회원국으로, 잠수함 운용 이후 훈련과 정비, 부품 공급, 승조원 교류 등에서 기존 동맹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능과 납기 면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보였다는 평가에도, 캐나다는 장기적인 군사 운용과 안보 협력 측면에서 독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우수한 두 후보 사이에서 내린 어렵고 아슬아슬한 결정이었다”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제안 역시 상당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아쉬움과 가능성이 공존한다고 평가한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성능에서는 한국이 비교 우위를 보였지만 정치적 결단에서 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다른 국가에 잠수함을 수출할 때는 이번 경험이 좋은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독일 선택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현지 정책연구소는 캐나다 안보에 최선의 결정인지 의구심이 있다며, 한국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주전은 한국 잠수함 기술이 과거 기술을 배웠던 독일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준까지 성장했음을 보여줬다. 동시에 K-방산이 대형 해외 수주에서 기술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도 확인시켰다. 나토와 같은 지역 안보동맹, 장기 운용 체계, 정치·외교적 신뢰망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신임 사무관은 왜 떠났나…기후부 내부망에 터진 ‘조직문화’ 호소

30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이 숨진 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과 부처가 동시에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임관 10개월 차였던 고인이 생전 과중한 업무와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힘들어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오면서, 기후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지난 21일 경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기후부지부 등에 따르면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기후부 사무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는지, 업무 부담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인 진술과 생전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기후적응과 에너지 정책 관련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기후부 내부망에는 고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동료 B씨는 지난 20일 게시판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A사무관이 힘들어하는 것을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일이 마음에 남는다”고 적었다.B씨는 A씨가 생전 동료들에게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인 질책을 받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인이 조직 안에서 어려움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절한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특정 관리자 한 사람의 일탈로만 정리해서는 안 된다”며 “조직의 관행과 업무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부 감사관실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관실은 유족 측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상급자는 현재 담당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노조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부 노조 관계자는 “고인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면 동료 직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며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차원의 조사와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내부 공지를 통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곁을 떠난 A사무관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업무나 최근의 비보로 힘든 감정을 느끼는 직원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조직 운영 방식도 되짚겠다고 했다. 그는 “저부터 무겁게 돌아보겠다”며 “기후부의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 가운데 동료를 힘들게 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기후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부처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 원인이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임 공무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용 초기 공무원은 업무 적응과 조직 문화에 동시에 노출되는 만큼, 상담 창구와 멘토링 제도, 관리자 교육이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의 업무 문화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