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 빗장 푼다"… 세계는 지금 무한 군비 경쟁

 냉전 종식 이후 유지되어 온 세계 평화의 균형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다시 거대한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기존의 일극 국제질서가 약화되는 사이, 강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유례없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터진 전운은 각국에 전략무기 확보라는 절박한 과제를 던졌으며, 이는 단순한 방어력 증강을 넘어 핵전력 현대화와 첨단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전방위적 군사굴기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핵 억지력의 세대교체를 선언하며 공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후화된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대체할 3세대 ICBM '센티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핵잠수함의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사탄2'로 불리는 최신형 ICBM 사르마트의 실전 배치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다. 양국 간의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이었던 뉴스타트가 만료된 직후 터져 나온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핵 전쟁 공포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유럽의 안보 지형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수십 년간 고수해온 영토 내 핵무기 보유 금지 빗장을 풀었으며, 리투아니아 역시 외국 군사기지 주둔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 또한 핵 잠수함 투자와 핵우산 제공 확대를 발표하며 독자적인 억지력 확보에 나섰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를 무장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중국은 최근 태평양 공해상으로 신형 SLBM 쥐랑-3를 발사하며 해상 핵전력의 실전 능력을 과시했다. 또한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을 취역시키고 네 번째 항모의 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원양 해군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굴기는 대만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미국 중심의 태평양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방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해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중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호주는 오커스 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인도는 국방비를 15% 증액하며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대량 도입과 드론 전력 강화에 나섰다. 필리핀 역시 한국산 전투기와 함정을 도입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에 대비한 전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군비 경쟁은 국제 질서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다극화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각국은 인공지능이 도입된 지휘통제 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기 등 첨단 기술을 전장에 도입하며 미래전 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강대국 간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고 동맹국들이 각자도생식 무장을 선택하면서, 과거의 군비 통제 체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전 세계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며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국회 앞 근조화환 시위 "레버리지 퇴출하라"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금융 당국의 실책을 강력히 질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시장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인상안에 이어 추가적인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에는 예탁금 기준을 더 높이거나 레버리지 배율을 하향 조정하고, 거래 대상을 전문 투자자로 한정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정치권은 특히 상장지수펀드(ETF)의 본질인 분산 투자 원칙이 훼손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일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에 ETF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투자자에게만 해당 상품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야당 측에서는 대책 마련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기본예탁금을 5,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번 사태를 금융 당국이 초래한 '인재'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일부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선거 등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진 점을 꼬집으며, 경제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와 정책 실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외압 의혹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해외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요청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함께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또한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감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시장 밖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근조화환 수십 개가 줄지어 설치됐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화환에 '도박장으로 변질된 증시'나 '레버리지 상품 즉각 퇴출'과 같은 강도 높은 비판 문구를 적어 당국의 무능함을 규탄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투기판을 깔아주었다며 실질적인 손실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이번 정무위 보고를 토대로 세부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원성과 정치권의 책임 추궁이 거세지고 있어, 단순한 제도 수정을 넘어선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가져온 후폭풍이 증시를 넘어 정국 전체를 흔드는 대형 악재로 부상하면서, 향후 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