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 빗장 푼다"… 세계는 지금 무한 군비 경쟁

 냉전 종식 이후 유지되어 온 세계 평화의 균형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다시 거대한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기존의 일극 국제질서가 약화되는 사이, 강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유례없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터진 전운은 각국에 전략무기 확보라는 절박한 과제를 던졌으며, 이는 단순한 방어력 증강을 넘어 핵전력 현대화와 첨단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전방위적 군사굴기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핵 억지력의 세대교체를 선언하며 공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후화된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대체할 3세대 ICBM '센티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핵잠수함의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사탄2'로 불리는 최신형 ICBM 사르마트의 실전 배치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다. 양국 간의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이었던 뉴스타트가 만료된 직후 터져 나온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핵 전쟁 공포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유럽의 안보 지형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수십 년간 고수해온 영토 내 핵무기 보유 금지 빗장을 풀었으며, 리투아니아 역시 외국 군사기지 주둔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 또한 핵 잠수함 투자와 핵우산 제공 확대를 발표하며 독자적인 억지력 확보에 나섰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를 무장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중국은 최근 태평양 공해상으로 신형 SLBM 쥐랑-3를 발사하며 해상 핵전력의 실전 능력을 과시했다. 또한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을 취역시키고 네 번째 항모의 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원양 해군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굴기는 대만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미국 중심의 태평양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방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해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중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호주는 오커스 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인도는 국방비를 15% 증액하며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대량 도입과 드론 전력 강화에 나섰다. 필리핀 역시 한국산 전투기와 함정을 도입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에 대비한 전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군비 경쟁은 국제 질서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다극화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각국은 인공지능이 도입된 지휘통제 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기 등 첨단 기술을 전장에 도입하며 미래전 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강대국 간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고 동맹국들이 각자도생식 무장을 선택하면서, 과거의 군비 통제 체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전 세계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며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여름의 실종? 6월부터 시작된 '지옥 불더위'

 한반도의 여름이 갈수록 길고 뜨거워지고 있다. 기상청이 1973년부터 53년간의 관측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폭염 일수는 1970년대와 비교해 2.2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잠 못 드는 밤을 만드는 열대야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같은 기간 열대야 일수는 무려 3배나 급증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28도씩 꾸준히 상승해온 결과로, 이제는 길어진 무더위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적인 기상 조건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더위의 시작은 빨라지고 끝은 늦어지는 경향도 뚜렷하다. 과거 7월 상순이나 중순이 되어야 나타나던 첫 폭염은 최근 들어 6월 상순으로 최대 한 달가량 앞당겨졌다. 서울과 춘천 등 중부 내륙 지역에서도 6월부터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일이 빈번해졌으며, 강릉과 대구 등 동쪽 지역에서 시작된 열기가 하순이면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폭염이 물러나는 시점 역시 8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열흘 정도 늦춰지면서, 사실상 1년 중 3개월 가까이 폭염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 셈이다.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강릉의 경우 열대야가 시작되는 날이 과거보다 26일이나 빨라졌고, 종료일은 16일이나 늦춰졌다. 결과적으로 밤더위를 견뎌야 하는 기간이 과거보다 40일이나 늘어난 것이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9월 상순까지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귀포에서는 10월 중순까지 열대야가 관측되는 등 관측 이래 가장 늦은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는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기상 이변의 주된 원인으로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조기 확장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의 상승이 꼽힌다. 최근 10년 사이 북태평양고기압은 과거보다 더 일찍 북서쪽으로 세력을 넓혀 한반도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이른 시기부터 기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한 따뜻해진 바다는 해안가로 수증기를 끊임없이 공급하며 밤사이 복사냉각을 방해해 열대야를 장기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여름철 무더위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과거에는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폭염 대책을 세웠으나, 이제는 장마 기간 중에도 극심한 무더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른 시기부터 발생하는 온열질환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앞당겨 시행해야 하며, 급증하는 냉방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에너지 수급 계획도 보완이 필요하다. 농축수산업 분야에서도 달라진 기온 변화에 맞춘 방제와 관리 매뉴얼의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기상청은 기온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폭염 대응 정책의 선제적 보완을 강조했다. 야간 회복 시간이 줄어들고 누적되는 열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단순한 기온 수치 이상의 정교한 건강 영향 예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여름이 과거의 기억을 넘어 아열대 기후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변화된 기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