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 빗장 푼다"… 세계는 지금 무한 군비 경쟁

 냉전 종식 이후 유지되어 온 세계 평화의 균형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다시 거대한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기존의 일극 국제질서가 약화되는 사이, 강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유례없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터진 전운은 각국에 전략무기 확보라는 절박한 과제를 던졌으며, 이는 단순한 방어력 증강을 넘어 핵전력 현대화와 첨단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전방위적 군사굴기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핵 억지력의 세대교체를 선언하며 공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후화된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대체할 3세대 ICBM '센티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핵잠수함의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사탄2'로 불리는 최신형 ICBM 사르마트의 실전 배치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다. 양국 간의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이었던 뉴스타트가 만료된 직후 터져 나온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핵 전쟁 공포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유럽의 안보 지형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수십 년간 고수해온 영토 내 핵무기 보유 금지 빗장을 풀었으며, 리투아니아 역시 외국 군사기지 주둔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 또한 핵 잠수함 투자와 핵우산 제공 확대를 발표하며 독자적인 억지력 확보에 나섰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를 무장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중국은 최근 태평양 공해상으로 신형 SLBM 쥐랑-3를 발사하며 해상 핵전력의 실전 능력을 과시했다. 또한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을 취역시키고 네 번째 항모의 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원양 해군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굴기는 대만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미국 중심의 태평양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방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해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중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호주는 오커스 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인도는 국방비를 15% 증액하며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대량 도입과 드론 전력 강화에 나섰다. 필리핀 역시 한국산 전투기와 함정을 도입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에 대비한 전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군비 경쟁은 국제 질서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다극화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각국은 인공지능이 도입된 지휘통제 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기 등 첨단 기술을 전장에 도입하며 미래전 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강대국 간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고 동맹국들이 각자도생식 무장을 선택하면서, 과거의 군비 통제 체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전 세계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며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청계천 소원 동전 털렸다…중년 남녀 영상에 누리꾼 분노

서울 청계천 팔석담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기부 취지로 던진 ‘행운의 동전’을 중년 남녀가 주워 담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동전은 국내외 어린이 지원 사업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누리꾼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기부금을 훔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계천 팔석담 일대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공개한 제보자는 “청계천에서 보기 불쾌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중년 남녀 2명이 물가에 들어가 동전을 주워 담았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주변에 시민과 관광객이 있는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고 물속에 손을 넣어 동전을 모으는 모습이 담겼다.이들은 서로 눈짓과 손짓을 주고받으며 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빠르게 챙겼고,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가방에 동전을 담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일부 장면에서는 우산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현장에는 어린아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도 있었지만, 이들은 별다른 제지 없이 동전을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이 커진 이유는 해당 장소가 단순한 분수대나 하천이 아니라 ‘행운의 동전’ 모금 구간이기 때문이다. 청계천 팔석담 안내판에는 이곳에 모인 동전이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외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이 공익 목적으로 쓰이는 구조인 만큼,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백한 절도 아니냐”, “기부금 성격의 돈을 가져간 것은 더 문제”, “CCTV를 확인해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게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며, 관리 당국의 순찰과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청계천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팔석담에 던진 행운의 동전을 모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에 전달해 왔다. 모인 동전은 어린이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등으로 활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영상 확산을 계기로 공공장소에 놓인 기부성 금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들의 선의로 모인 돈이 훼손되지 않도록 CCTV 확인, 안내 문구 보강, 현장 순찰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