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 빗장 푼다"… 세계는 지금 무한 군비 경쟁

 냉전 종식 이후 유지되어 온 세계 평화의 균형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다시 거대한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기존의 일극 국제질서가 약화되는 사이, 강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유례없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터진 전운은 각국에 전략무기 확보라는 절박한 과제를 던졌으며, 이는 단순한 방어력 증강을 넘어 핵전력 현대화와 첨단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전방위적 군사굴기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핵 억지력의 세대교체를 선언하며 공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후화된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대체할 3세대 ICBM '센티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핵잠수함의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사탄2'로 불리는 최신형 ICBM 사르마트의 실전 배치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다. 양국 간의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이었던 뉴스타트가 만료된 직후 터져 나온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핵 전쟁 공포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유럽의 안보 지형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수십 년간 고수해온 영토 내 핵무기 보유 금지 빗장을 풀었으며, 리투아니아 역시 외국 군사기지 주둔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 또한 핵 잠수함 투자와 핵우산 제공 확대를 발표하며 독자적인 억지력 확보에 나섰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를 무장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중국은 최근 태평양 공해상으로 신형 SLBM 쥐랑-3를 발사하며 해상 핵전력의 실전 능력을 과시했다. 또한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을 취역시키고 네 번째 항모의 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원양 해군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굴기는 대만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미국 중심의 태평양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방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해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중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호주는 오커스 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인도는 국방비를 15% 증액하며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대량 도입과 드론 전력 강화에 나섰다. 필리핀 역시 한국산 전투기와 함정을 도입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에 대비한 전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군비 경쟁은 국제 질서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다극화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각국은 인공지능이 도입된 지휘통제 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기 등 첨단 기술을 전장에 도입하며 미래전 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강대국 간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고 동맹국들이 각자도생식 무장을 선택하면서, 과거의 군비 통제 체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전 세계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며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민주 전대 덮친 신천지, 김민석의 경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정책 대결 대신 특정 종교 단체의 개입 의혹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전대 과정에 신천지 세력이 조직적으로 침투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당내 후보들 간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모양새다. 특히 이 의혹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유착설로 증폭되자, 정 전 대표 측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전당대회는 사실상 음모론과 네거티브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전 총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와 연설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과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타파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천지가 과거 대선 경선 당시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해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반명' 후보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가 총리 재임 시절 신천지의 민주당 입당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이러한 개입설은 즉각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배후설로 비화하며 당내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 정 전 대표가 최근 강연을 진행한 언론사가 신천지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 지역구 행사에서 특정 인사와 함께 찍힌 사진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탓이다. 김 전 총리 측은 정 전 대표가 지도부에 있을 당시 신천지 관련 특검이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사실상 정 전 대표가 신천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아니냐는 노골적인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정 전 대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황당무계한 네거티브"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과거 행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한 일상적인 활동이었을 뿐이며,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했던 자리라고 해명했다. 또한 특검 무산 의혹에 대해서도 당정과 청와대가 수사 효율성을 위해 합수본에 맡기기로 조율한 결과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당내 친청계 인사들도 김 전 총리를 향해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김 전 총리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연기만 피우며 당 전체를 종교 단체와 결탁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 측근들은 정치인이 지역 행사에 참석한 것과 선거에 종교 세력을 동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김 전 총리가 제기한 의혹의 실체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당 내부에서도 과도한 네거티브가 오히려 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선거 이후의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당대회가 종반으로 치닫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사태는 민주당 내부의 권력 지형 변화와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책 비전보다는 상대 후보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가 민생을 외면한 채 계파 간의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까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8·17 전당대회는 결과와 상관없이 당내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상처뿐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