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 빗장 푼다"… 세계는 지금 무한 군비 경쟁

 냉전 종식 이후 유지되어 온 세계 평화의 균형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다시 거대한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기존의 일극 국제질서가 약화되는 사이, 강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유례없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터진 전운은 각국에 전략무기 확보라는 절박한 과제를 던졌으며, 이는 단순한 방어력 증강을 넘어 핵전력 현대화와 첨단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전방위적 군사굴기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핵 억지력의 세대교체를 선언하며 공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후화된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대체할 3세대 ICBM '센티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핵잠수함의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사탄2'로 불리는 최신형 ICBM 사르마트의 실전 배치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다. 양국 간의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이었던 뉴스타트가 만료된 직후 터져 나온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핵 전쟁 공포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유럽의 안보 지형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수십 년간 고수해온 영토 내 핵무기 보유 금지 빗장을 풀었으며, 리투아니아 역시 외국 군사기지 주둔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 또한 핵 잠수함 투자와 핵우산 제공 확대를 발표하며 독자적인 억지력 확보에 나섰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를 무장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중국은 최근 태평양 공해상으로 신형 SLBM 쥐랑-3를 발사하며 해상 핵전력의 실전 능력을 과시했다. 또한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을 취역시키고 네 번째 항모의 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원양 해군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굴기는 대만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미국 중심의 태평양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방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해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중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호주는 오커스 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인도는 국방비를 15% 증액하며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대량 도입과 드론 전력 강화에 나섰다. 필리핀 역시 한국산 전투기와 함정을 도입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에 대비한 전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군비 경쟁은 국제 질서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다극화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각국은 인공지능이 도입된 지휘통제 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기 등 첨단 기술을 전장에 도입하며 미래전 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강대국 간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고 동맹국들이 각자도생식 무장을 선택하면서, 과거의 군비 통제 체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전 세계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며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 국수본 압수수색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 은폐 의혹이 경찰 지휘부의 조직적 개입설로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핵심 간부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을 상대로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단순한 현장 수사팀의 판단 착오를 넘어 경찰 수뇌부가 사건 축소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 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사건의 발단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모 경정의 영장실질심사 발언이었다. 박 경정 측은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 병합을 세 차례나 요청했으나,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장 수사팀은 강간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상급 기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다. 이러한 주장은 그간 경찰이 주장해 온 '증거 부족에 따른 일반 살인 적용'이라는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거세다.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폭로 직후인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경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증거가 인멸된 정황을 포착하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동시에 경찰 특별수사단도 당시 보고 체계와 지휘 라인에서 오간 문서들을 확보해 실제 부당한 지시가 내려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주장과 달리, 그가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정황 증거들은 박 경정이 수사 방향을 임의로 조정한 정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특수단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윗선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이번 사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보완 수사권 폐지 등 수사 구조 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국수본이 오히려 사건 은폐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수본의 실제 지휘 문건이나 보고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건의 성격이 '초동 부실'에서 '조직적 수사 개입'으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수사는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과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까지 전방위로 확대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경쟁적으로 강제 수사를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기관들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경찰 수뇌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