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전원주, 민주당 유세하더니 '보수 집회'서 깜짝 등장

 지난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세 현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던 배우 전원주 씨가 이번에는 보수 진영의 집회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스타 강사 출신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한미동맹단'이 개최한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집회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 속에서 전 씨는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 앉아 연사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박수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행사에 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전 씨가 참석한 집회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특히 전 씨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신이자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모스 탄 전 교수의 연설에 깊이 공감하는 기색을 보였다. 모스 탄 전 교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물로, 비상계엄 선포 옹호 발언 등 극단적인 정치적 견해를 피력해 온 인물이라 전 씨의 참석 배경에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집회 현장의 열기는 배우 최준용 씨의 소개로 더욱 고조됐다. 사회를 맡았던 최 씨는 연단 위에서 전원주 씨를 '애국 청년들과 함께한 선생님'으로 치켜세우며 소개했고, 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자들에게 화답했다. 이는 불과 두 달 전 충남 공주에서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와 손을 맞잡고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손가락 포즈를 취하며 야권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광경이다.

 

전 씨의 이 같은 '광폭 행보'는 연예계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특정 정당의 유세차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씨는 짧은 기간 안에 진보와 보수라는 양극단의 정치 현장을 모두 방문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단순한 행사 참석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정치적 소신이 불분명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특히 모스 탄 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과 관련한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은 이번 논란의 휘발성을 키우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인물의 강연을 경청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을 지지했던 전 씨의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전 씨 측은 아직 이번 집회 참석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다.

 

연예인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진 시대라고는 하지만, 전원주 씨의 사례처럼 진영을 넘나드는 행보는 대중에게 혼란을 주기 충분하다. 유세 현장에서의 '기호 1번' 외침과 보수 집회에서의 '애국 인사' 대접 사이의 간극은 대중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과 소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연예인들의 행보가 향후 대중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전 씨가 향후 어떤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