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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참사 나비효과, 아시안게임도 위기?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참담한 성적을 거둔 대한민국 축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에서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일본의 스포츠 전문 매체 '더 월드'는 최근 한국 축구의 몰락을 조명하며 월드컵에서 겪은 악몽이 아시아 무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멕시코와 체코 등을 상대로 무기력한 경기를 펼치며 48개국 중 34위에 그친 성인 대표팀의 부진이 연령별 대표팀에게도 심리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명보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한국 축구 전체가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오는 9월 일본 아이치와 나고야에서 열리는 하계아시안게임은 한국 축구에 단순한 대회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전무후무한 4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2014년 인천 대회부터 시작된 우승 행진을 개최국 일본의 안방에서 이어가겠다는 각오지만, 월드컵 참사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국내 축구계 분위기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권 국가들의 자존심 대결인 동시에 한국 선수들에게는 병역 특례라는 현실적인 보상이 걸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중요한 무대다.

 


실제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한국 축구의 핵심 자원들이 유럽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손흥민과 김민재를 비롯해 최근 이강인에 이르기까지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이 대회를 통해 군 문제를 해결하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을 수 있었다. 이번 대회 역시 양민혁과 김지수, 배준호 등 유럽 명문 구단에서 활약 중인 차세대 스타들이 대거 합류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병역 혜택 여부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번 대회에서 우승에 실패할 경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들의 해외 경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금메달을 향한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이민성 감독의 지도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한국 U-23 대표팀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기에서 잦은 패배를 기록하며 불안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 키르기스스탄과의 경기에서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사건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전술적 유연성과 선수 장악력 면에서 의구심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월드컵 참사로 인해 높아진 비판 여론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이민성호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이러한 내부 혼란을 예의주시하며 자국 대표팀의 우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 선수들에게 아시안게임 우승이 갖는 특수한 의미를 상세히 보도하며, 심리적 압박감이 오히려 한국 선수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우승 사례들을 언급하면서도 현재 한국 축구가 처한 전력 약화와 감독의 역량 부족을 꼬집는 등 심리전을 방불케 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일본 역시 최정예 멤버를 소집해 한국의 4연패를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 축구는 이제 월드컵의 실패를 뒤로하고 아시안게임을 통해 반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성인 대표팀의 붕괴가 청소년 및 연령별 대표팀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아시안게임에서의 성과가 필수적이다. 이민성 감독과 선수들이 외부의 따가운 시선과 일본의 견제를 뚫고 다시 한번 아시아 정상에 설 수 있을지가 한국 축구 재건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9월 나고야에서 들려올 승전고가 한국 축구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