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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참사 나비효과, 아시안게임도 위기?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참담한 성적을 거둔 대한민국 축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에서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일본의 스포츠 전문 매체 '더 월드'는 최근 한국 축구의 몰락을 조명하며 월드컵에서 겪은 악몽이 아시아 무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멕시코와 체코 등을 상대로 무기력한 경기를 펼치며 48개국 중 34위에 그친 성인 대표팀의 부진이 연령별 대표팀에게도 심리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명보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한국 축구 전체가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오는 9월 일본 아이치와 나고야에서 열리는 하계아시안게임은 한국 축구에 단순한 대회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전무후무한 4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2014년 인천 대회부터 시작된 우승 행진을 개최국 일본의 안방에서 이어가겠다는 각오지만, 월드컵 참사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국내 축구계 분위기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권 국가들의 자존심 대결인 동시에 한국 선수들에게는 병역 특례라는 현실적인 보상이 걸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중요한 무대다.

 


실제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한국 축구의 핵심 자원들이 유럽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손흥민과 김민재를 비롯해 최근 이강인에 이르기까지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이 대회를 통해 군 문제를 해결하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을 수 있었다. 이번 대회 역시 양민혁과 김지수, 배준호 등 유럽 명문 구단에서 활약 중인 차세대 스타들이 대거 합류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병역 혜택 여부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번 대회에서 우승에 실패할 경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들의 해외 경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금메달을 향한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이민성 감독의 지도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한국 U-23 대표팀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기에서 잦은 패배를 기록하며 불안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 키르기스스탄과의 경기에서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사건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전술적 유연성과 선수 장악력 면에서 의구심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월드컵 참사로 인해 높아진 비판 여론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이민성호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이러한 내부 혼란을 예의주시하며 자국 대표팀의 우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 선수들에게 아시안게임 우승이 갖는 특수한 의미를 상세히 보도하며, 심리적 압박감이 오히려 한국 선수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우승 사례들을 언급하면서도 현재 한국 축구가 처한 전력 약화와 감독의 역량 부족을 꼬집는 등 심리전을 방불케 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일본 역시 최정예 멤버를 소집해 한국의 4연패를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 축구는 이제 월드컵의 실패를 뒤로하고 아시안게임을 통해 반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성인 대표팀의 붕괴가 청소년 및 연령별 대표팀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아시안게임에서의 성과가 필수적이다. 이민성 감독과 선수들이 외부의 따가운 시선과 일본의 견제를 뚫고 다시 한번 아시아 정상에 설 수 있을지가 한국 축구 재건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9월 나고야에서 들려올 승전고가 한국 축구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