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하메네이 장례식, 모즈타바는 끝내 불참

 이란의 정신적 지주였던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 행렬이 테헤란 도심을 가득 메웠지만, 정작 그의 뒤를 이을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자취를 감췄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장례식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비롯한 이란의 핵심 권력자들이 총출동해 고인을 추모했으나, 후계자로 낙점된 차남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국영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기도 의식에는 고인의 다른 아들들만이 참석해 오열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을 뿐이다. 부친의 뒤를 이어 국가를 이끌어야 할 인물이 가장 상징적인 자리에 불참하면서 이란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의구심이 확산하고 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 당시 부친과 함께 현장에 있었으며, 이때 입은 부상이 심각하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아 왔다. 당시 폭격으로 하메네이 일가족 5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고, 모즈타바 역시 안면부와 하반신에 중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사고 이후 단 한 차례도 대중 앞에 서지 않은 채 서면 메시지로만 국정을 챙겨온 그가 장례식마저 외면하자, 일각에서는 그가 스스로 거동조차 불가능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도자의 건재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터져 나온 건강 이상설은 이란 정국을 안개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외신들은 모즈타바의 불참이 단순한 신변 보호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CNN 등 주요 언론은 그가 이번 장례 기도를 직접 집전했다면 전쟁 이후 실추된 지도력을 회복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공고히 할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공개 석상에 설 수 없을 만큼 신체적 훼손이 심하거나, 실제 국정 운영 권한이 이미 다른 세력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란 외교가에서는 암살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은둔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수백만 명의 조문객이 모인 자리에서조차 침묵을 지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테헤란 이맘호메이니 모살라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은 새 최고지도자를 직접 대면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들은 하메네이 전 지도자의 관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즈타바의 등장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란 지하철 공사에 따르면 장례식 기간 도심으로 향한 인파가 7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추모 열기는 뜨거웠으나,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동요는 감추지 못했다. 시민들은 새 지도자가 직접 나와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기를 희망했으나 끝내 그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이란 지도부는 모즈타바의 부재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부 관료들은 서방 언론의 건강 이상설 보도를 근거 없는 심리전이라 일축하며, 최고지도자가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 장소에서 국무를 수행 중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영상 증거 없이 서면으로만 전달되는 지시 사항들이 실제로 모즈타바의 의중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만약 그가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 수 없는 상태임이 공식화될 경우, 이란은 후계 구도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라는 극심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관은 오는 10일 고향인 마슈하드에 안장될 예정이다. 남은 장례 일정 동안에도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란의 권력 구조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부친의 사망 이후 4개월이 넘도록 베일에 싸인 새 지도자의 행방은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란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열쇠가 됐다. 장례식장의 붉은 깃발이 복수를 상징하며 펄럭이고 있지만, 정작 그 깃발을 흔들어야 할 지도자의 자리는 공허하게 비어 있는 상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