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우주항공, 나라 명운 걸고 키울 것"

 대한민국이 우주 영토 확장을 위한 거대한 도약에 나선다. 정부는 3일 경남 진주에서 개최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통해 2035년까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전략은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명운이 걸린 핵심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스페이스X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우주 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강조했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망 구축이 다가올 6G 시대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백 기의 위성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전 지구적인 통신망 확보는 물론, 국내 위성 제작 및 발사체 산업 생태계 전반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를 뜻하는 '뉴 스페이스' 흐름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달 탐사 계획도 대폭 앞당겨졌다. 정부는 당초 2032년으로 예정됐던 달 착륙 시점을 2030년으로 2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32년 차세대 발사체 투입에 앞서, 2030년 누리호를 활용해 민간 소형 달 착륙선을 먼저 보낸다는 구체적인 복안을 내놨다. 2029년에는 달 궤도 통신위성을 쏘아 올리고, 2031년에는 지구와 달을 오가는 과학 탐사선을 발사하는 등 단계별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러한 조기 착륙 전략은 달을 중심으로 형성될 미래 우주 경제 영토를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달 착륙은 전 세계적으로 단 5개국만이 성공했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난제다. 오 청장은 아폴로 11호 이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달은 인류에게 거대한 도전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매년 단계적인 기술 축적을 통해 우주 경제 참여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민간의 참여 비중을 높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해 우주 강국들과의 격차를 좁혀나갈 방침이다.

 


우주 산업의 물리적 거점인 남해안 일대는 거대한 '우주항공 벨트'로 탈바꿈한다. 경남 사천과 진주, 창원을 비롯해 전남 고흥과 순천을 잇는 이 벨트는 우주항공 기업과 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천 우주항공청 인근에는 민관 합동 연구소와 탐사 핵심 시설이 들어서며, 새로운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남해안을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의 이번 육성 전략은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지구 밖 우주로 확장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 산업이 단순한 과학 기술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고됐다.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30년 달 착륙과 2035년 위성통신망 완성이 실현될 경우,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차질 없이 수행해 우주 경제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