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우주항공, 나라 명운 걸고 키울 것"

 대한민국이 우주 영토 확장을 위한 거대한 도약에 나선다. 정부는 3일 경남 진주에서 개최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통해 2035년까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전략은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명운이 걸린 핵심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스페이스X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우주 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강조했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망 구축이 다가올 6G 시대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백 기의 위성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전 지구적인 통신망 확보는 물론, 국내 위성 제작 및 발사체 산업 생태계 전반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를 뜻하는 '뉴 스페이스' 흐름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달 탐사 계획도 대폭 앞당겨졌다. 정부는 당초 2032년으로 예정됐던 달 착륙 시점을 2030년으로 2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32년 차세대 발사체 투입에 앞서, 2030년 누리호를 활용해 민간 소형 달 착륙선을 먼저 보낸다는 구체적인 복안을 내놨다. 2029년에는 달 궤도 통신위성을 쏘아 올리고, 2031년에는 지구와 달을 오가는 과학 탐사선을 발사하는 등 단계별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러한 조기 착륙 전략은 달을 중심으로 형성될 미래 우주 경제 영토를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달 착륙은 전 세계적으로 단 5개국만이 성공했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난제다. 오 청장은 아폴로 11호 이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달은 인류에게 거대한 도전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매년 단계적인 기술 축적을 통해 우주 경제 참여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민간의 참여 비중을 높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해 우주 강국들과의 격차를 좁혀나갈 방침이다.

 


우주 산업의 물리적 거점인 남해안 일대는 거대한 '우주항공 벨트'로 탈바꿈한다. 경남 사천과 진주, 창원을 비롯해 전남 고흥과 순천을 잇는 이 벨트는 우주항공 기업과 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천 우주항공청 인근에는 민관 합동 연구소와 탐사 핵심 시설이 들어서며, 새로운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남해안을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의 이번 육성 전략은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지구 밖 우주로 확장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 산업이 단순한 과학 기술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고됐다.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30년 달 착륙과 2035년 위성통신망 완성이 실현될 경우,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차질 없이 수행해 우주 경제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신임 사무관은 왜 떠났나…기후부 내부망에 터진 ‘조직문화’ 호소

30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이 숨진 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과 부처가 동시에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임관 10개월 차였던 고인이 생전 과중한 업무와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힘들어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오면서, 기후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지난 21일 경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기후부지부 등에 따르면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기후부 사무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는지, 업무 부담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인 진술과 생전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기후적응과 에너지 정책 관련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기후부 내부망에는 고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동료 B씨는 지난 20일 게시판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A사무관이 힘들어하는 것을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일이 마음에 남는다”고 적었다.B씨는 A씨가 생전 동료들에게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인 질책을 받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인이 조직 안에서 어려움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절한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특정 관리자 한 사람의 일탈로만 정리해서는 안 된다”며 “조직의 관행과 업무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부 감사관실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관실은 유족 측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상급자는 현재 담당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노조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부 노조 관계자는 “고인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면 동료 직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며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차원의 조사와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내부 공지를 통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곁을 떠난 A사무관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업무나 최근의 비보로 힘든 감정을 느끼는 직원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조직 운영 방식도 되짚겠다고 했다. 그는 “저부터 무겁게 돌아보겠다”며 “기후부의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 가운데 동료를 힘들게 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기후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부처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 원인이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임 공무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용 초기 공무원은 업무 적응과 조직 문화에 동시에 노출되는 만큼, 상담 창구와 멘토링 제도, 관리자 교육이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의 업무 문화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