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키이우 '역대급 공습'에 27명 사망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심장부인 키이우를 향해 전례 없는 규모의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이번 공격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11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27명이 목숨을 잃고 9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현지 당국은 투입된 무기 체계의 복합성과 파괴력을 고려할 때, 전쟁 발발 이후 수도를 겨냥한 단일 공습으로는 가장 위협적인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공습의 서막은 한밤중 도심을 파고든 자폭 드론 떼가 열었다. 이후 새벽 시간대에 접어들자 수십 발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이 키이우 상공을 가로지르며 주요 시설을 타격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던 공격은 해가 뜰 무렵 다시 재개되어 추가 미사일과 드론이 연이어 쏟아졌다. 이러한 파상공세에 공포를 느낀 시민 5만여 명은 급히 지하철역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으며, 대피 인원 중에는 수천 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어 현장의 비극을 더했다.

 


민간인 거주 지역의 피해는 처참한 수준이다. 키이우 남동부의 한 고층 아파트는 미사일 직격탄을 맞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었으며, 인근 유치원 옆에는 거대한 폭발 구덩이가 생겨났다. 구조대원들은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아래 갇혀 있을지 모를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으나, 건물의 붕괴 위험이 커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하실에 대피해 있던 주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해지면서 가족들은 현장을 떠나지 못한 채 오열했다.

 

인도주의적 구호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크라이나 적십자사는 이번 폭격으로 대형 창고가 완파되면서 약 26억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자가 소실되었다고 발표했다. 30만 개가 넘는 구호품이 한꺼번에 사라짐에 따라 전쟁 피해 지역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공급망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구급차 기지 등 의료 기반 시설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상자들에 대한 적기 치료와 이송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측은 이번 공습이 자국 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 정당한 보복이며, 군사적 목표물만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명백한 민간인 학살이자 전쟁 범죄라고 반박하며, 방어적 목적의 대응과 무차별적인 도심 폭격을 동일 선상에 두는 러시아의 논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전쟁이 5년 차를 향해 가면서 키이우 주민들은 러시아의 공격 방식이 한층 교묘하고 잔인해졌다고 체감하고 있다. 과거보다 공격 횟수는 줄었을지 모르나, 한 번 시작하면 도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장시간에 걸쳐 막대한 화력을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는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폭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추가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서 키이우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