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아 EV6, 영국서 도난 후 회수 실패

 기아의 전용 전기차 EV6가 영국에서 도난당한 뒤 제조사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차량 회수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첨단 보안 기술을 갖춘 최신 전기차조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도난 발생 시 제조사의 사후 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정보 전달이 지연되면서 차량은 결국 국경을 넘어 해외로 밀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술 자문 분야에 종사하는 한 차주는 지난 3월 자신의 자택 앞에 주차해 둔 EV6를 도난당했다. 당시 차주는 무선 신호 탈취를 막기 위해 전용 보관함에 키를 넣어두었으며, 차량에는 엔진 시동을 제어하는 이모빌라이저 등 기본 보안 장치가 탑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절도범들은 이러한 방어막을 무력화하고 순식간에 차량을 몰고 사라졌으며, 차주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범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사건 발생 직후 차주는 별도로 설치했던 위치 추적 장치와 기아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행방을 쫓았다. 하지만 절도범들이 사설 추적 장치를 신속히 제거하면서 기아 측이 제공하는 커넥티드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피해 차주는 기아 고객센터에 여덟 차례나 연락하며 긴급 위치 추적을 요청했으나, 실제 위치 정보가 전달되기까지는 무려 44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응 지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도난 차량이 영국 내 특정 지역에서 포착되었다는 정보가 기아 측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차주와 경찰에 전달되기까지 다시 14시간이 더 걸렸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량이 이동한 뒤였으며, 결국 해당 EV6는 리투아니아로 옮겨진 사실이 사후에 확인됐다. 차주는 제조사의 느린 대응이 경찰의 골든타임을 뺏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와 기아를 겨냥한 도난 범죄는 과거 미국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당시에는 구형 모델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10대들의 모방 범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며 제조사가 대규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영국 사례는 보안이 한층 강화된 최신형 전기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절도 수법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제조사의 보안 체계뿐만 아니라 긴급 대응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지 고객의 불편에 유감을 표하며 사후 대응 과정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이 점차 소프트웨어 중심의 커넥티드 카로 진화함에 따라, 도난 방지 기술만큼이나 사고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는 기아가 이번 보안 신뢰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