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쿠팡은 표적 됐다”…백악관, 한국 정부 정조준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간 신경전이 미 의회 차원을 넘어 백악관으로 확대됐다.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반박하자, 백악관은 “명백한 차별적 표적화”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백악관은 2일 현지시간 뉴시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특히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통상 현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 명의의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쿠팡 문제는 주로 미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앞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압박해왔다며,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쿠팡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표적이 됐다”며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규제당국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으며, 사업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에 대한 한국의 적대감은 수년간 이어졌고, 전직 직원이 제한적인 규모의 고객 정보를 탈취한 사건 이후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고, 쿠팡을 범죄 조직처럼 묘사했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와 함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여러 조사가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조치가 미국 기업과 미국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의 대응이 한미 간 무역 합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박했다. 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도 보고서에 담긴 일부 주장에 반박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쿠팡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이 국가정보원과 접촉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정원은 이를 “쿠팡의 일방적이고 허위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논란은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와 조사를 둘러싼 법 집행 문제를 넘어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일 뿐 특정 기업이나 국적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직접 입장을 내면서 이번 사안은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 협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플랫폼 규제 문제를 넘어,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접근성과 공정 경쟁 문제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