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8강전 날 술판 벌인 그릴리시, 또 음주 파문

 잉글랜드 축구의 대표적인 악동 잭 그릴리시가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8강전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또다시 음주 파문을 일으키며 도마 위에 올랐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그릴리시가 잉글랜드와 노르웨이의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 경기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 맨체스터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동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우승을 향한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는 비어 가든에서 샴페인을 들이키고 있었던 셈이다. 이번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된 그가 휴식을 취하는 것 자체는 자유지만, 국민적 열망이 모인 시점에 보여준 행보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현장 목격담에 따르면 그릴리시는 지난 11일 오후 맨체스터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성 지인들과 식사를 즐겼다. 그는 고가의 샴페인을 비운 뒤 보드카 한 병을 추가로 주문해 연거푸 들이켰으며, 이내 술기운이 올라온 듯 의자에 파묻혀 잠들기 직전의 모습까지 보였다. 한때 잉글랜드 공격의 핵심으로 사랑받던 스타가 이제는 그라운드 위 활약보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현실은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그릴리시의 이러한 자기 관리 실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동료 선수들과 유흥업소를 방문해 만취 상태로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포착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프로 선수로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할 시기마다 반복되는 유흥 탐닉은 결국 실력 저하로 이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대표 커리어의 단절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화려한 기술로 잉글랜드의 미래라 불리던 천재 윙어의 명성은 이제 사생활 논란이 앞서는 악동의 이미지로 완전히 굳어졌다.실제로 그릴리시는 지난 2024년 10월 이후 무려 2년 가까이 삼사자 군단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때 1억 파운드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기대를 모았던 그였지만, 잦은 부상과 사생활 잡음은 그를 대표팀의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전성기를 누려야 할 나이에 월드컵 무대를 관전자로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흥에 몰두하는 모습은 그의 프로 의식을 의심케 한다. 팬들은 그가 가졌던 천부적인 재능이 술기운과 함께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반면 그릴리시가 맨체스터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잉글랜드 대표팀은 북중미 현지에서 연일 승전보를 전하며 4강 진출에 성공했다. 해리 케인을 중심으로 뭉친 젊은 사자들은 1966년 자국 월드컵 이후 60년 만에 다시 한번 세계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다. 온 나라가 축구 열기로 들끓고 대표팀 선수들이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받는 상황에서, 그릴리시의 음주 소식은 잉글랜드 축구의 찬란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불필요한 소음이 되고 있다.그릴리시는 이제 선수 생명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소속팀에서도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 반복되는 사생활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잉글랜드 대표팀이 역사적 과업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쳐 있는 지금, 홀로 술집을 전전하는 그의 뒷모습은 프로의 세계가 얼마나 냉정하며 자기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잉글랜드 축구의 황금기가 도래한 시점에 그 대열에서 이탈한 그릴리시의 추락은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경고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