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여행 끝날 때도 돈 더 낸다…출국세 3배 인상

일본 정부가 출국 승객에게 부과하는 국제 관광세, 이른바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일본을 떠나는 자국민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이날부터 국제 관광세를 기존 1000엔, 우리 돈 약 9500원에서 3000엔, 약 2만8000원으로 올렸다. 2019년 도입된 일본 출국세가 대폭 인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국세는 승객이 별도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항공권이나 선박 승선권 가격에 포함된다. 항공사와 여행사 등이 승객에게 세금을 함께 징수한 뒤 일본 정부에 납부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출국하는 여행객들은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인상된 세금이 반영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환승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세 미만 유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지난 6월 30일까지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에게는 기존 세율인 1000엔이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오버투어리즘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본은 엔저와 항공편 회복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주요 관광지 혼잡, 생활 불편, 쓰레기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교토, 후지산, 도쿄 인기 지역 등에서는 주민 불만과 관광객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여권 신청 수수료는 낮추기로 했다. 출국세 인상이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여권 관련 비용을 줄여 부담을 상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비자 발급 수수료도 함께 크게 올랐다. 일본은 지난 1일부터 외국인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 3000엔에서 1만5000엔, 약 14만원으로 5배 인상했다.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복수 입국 비자 발급 수수료는 6000엔에서 3만엔, 약 28만원으로 올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과 대만, 미국 등은 일본과 비자면제협정 등을 통해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 비자 수수료 인상의 직접 영향이 크지 않다.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비자 발급 절차와 수수료 부담이 있어 이번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번 인상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 수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엔저와 여행 수요 회복으로 방일 관광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세금과 수수료 인상이 방문객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출국 납부금은 현재 7000원이다. 한국 정부는 2024년 7월 출국 납부금을 기존보다 인하했으며,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일본의 출국세가 3000엔으로 오르면서 양국 간 출국 관련 부담 차이도 커지게 됐다.

 

통일교 한학자 13년 구형, '정교유착' 철퇴

 정치권과 종교계의 부당한 결탁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법적 심판을 요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인 한 총재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단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고가 장신구를 전달하며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검은 한 총재가 종교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 권력과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으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국정 농단이라고 질타했다.재판 과정에서 한 총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실질적인 범행은 실무진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은 한 총재가 교단의 상징적 인물일 뿐 구체적인 정치자금 전달이나 청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계획과 실행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사후 보고를 했을 뿐이며, 이제 와서 자신의 책임을 총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측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실은 가려질 수 없으며,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춰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교단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미 별도의 금품 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상태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두고 한 총재 측과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며 법정의 긴장감을 높였다.특검은 한 총재 외에도 범행을 조력한 핵심 간부들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전 비서실장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하며 이들이 종교 자금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 총재가 구속 수감 중에도 보석 제도 등을 사실상 특혜성 접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재판부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총재가 교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모든 부정 청탁과 자금 집행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유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1일 내려질 예정이며, 그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의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