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보조금 기다렸는데…테슬라 모델3·Y 가격 줄줄이 인상

테슬라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주력 전기차 모델3와 모델Y 일부 트림의 가격을 1일 전격 인상했다. 정부가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첫날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보조금 효과를 사실상 가격 인상으로 상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테슬라코리아에 따르면 모델3 후륜구동(RWD) 가격은 기존 4199만원에서 4699만원으로 500만원 올랐다. 모델3 롱레인지는 529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700만원 인상됐고, 퍼포먼스 트림은 6499만원에서 6999만원으로 500만원 높아졌다.

 

모델Y도 일부 트림 가격이 조정됐다. 모델Y 프리미엄 RWD는 기존 4999만원을 유지했지만, 롱레인지 AWD는 6399만원에서 6699만원으로 300만원 올랐다. 6인승 모델인 모델Y L은 6999만원에서 7299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됐다.

 

가격이 오른 모델들은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하는 테슬라의 핵심 차종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보면 모델Y 프리미엄이 2만8449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모델3 롱레인지가 4276대, 모델Y 롱레인지가 3930대로 뒤를 이었다. 이들 차종은 모두 국내 수입차 판매 순위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상 시점은 특히 논란을 키우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 사업 평가를 마치고 하반기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당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제 구매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하기 위해 기술 개발 역량, 국내 공급망 기여도, 사후관리 체계 등을 평가했다. 전체 35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가 하반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지원 대상 업체 중에서는 BYD가 제외됐고, 테슬라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공개한 평가 기준을 두고 수입차 업체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부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그 결과 테슬라는 지원 대상에 남았지만, 보조금 지급 시작과 동시에 가격을 올리면서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제조사가 보조금 지급 시점에 맞춰 차량 가격을 올릴 경우, 보조금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이번 가격 인상이 향후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그동안 수요와 환율, 생산 비용, 본사 정책 등에 따라 국내 판매 가격을 수시로 조정해왔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 보조금 지급 재개 첫날이라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단순 가격 조정을 넘어 보조금 제도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민주 전대 덮친 신천지, 김민석의 경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정책 대결 대신 특정 종교 단체의 개입 의혹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전대 과정에 신천지 세력이 조직적으로 침투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당내 후보들 간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모양새다. 특히 이 의혹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유착설로 증폭되자, 정 전 대표 측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전당대회는 사실상 음모론과 네거티브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전 총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와 연설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과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타파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천지가 과거 대선 경선 당시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해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반명' 후보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가 총리 재임 시절 신천지의 민주당 입당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이러한 개입설은 즉각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배후설로 비화하며 당내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 정 전 대표가 최근 강연을 진행한 언론사가 신천지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 지역구 행사에서 특정 인사와 함께 찍힌 사진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탓이다. 김 전 총리 측은 정 전 대표가 지도부에 있을 당시 신천지 관련 특검이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사실상 정 전 대표가 신천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아니냐는 노골적인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정 전 대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황당무계한 네거티브"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과거 행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한 일상적인 활동이었을 뿐이며,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했던 자리라고 해명했다. 또한 특검 무산 의혹에 대해서도 당정과 청와대가 수사 효율성을 위해 합수본에 맡기기로 조율한 결과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당내 친청계 인사들도 김 전 총리를 향해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김 전 총리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연기만 피우며 당 전체를 종교 단체와 결탁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 측근들은 정치인이 지역 행사에 참석한 것과 선거에 종교 세력을 동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김 전 총리가 제기한 의혹의 실체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당 내부에서도 과도한 네거티브가 오히려 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선거 이후의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당대회가 종반으로 치닫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사태는 민주당 내부의 권력 지형 변화와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책 비전보다는 상대 후보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가 민생을 외면한 채 계파 간의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까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8·17 전당대회는 결과와 상관없이 당내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상처뿐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