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오만도 가세한 호르무즈 통행료

 이란의 최고 권력 기구 중 하나인 전문가회의 소속 고위 성직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암살을 종교적 의무로 규정하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현지 시간 1일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이란의 이슬람 법학자들은 지난 2월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복수를 위해 두 정상의 살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정상을 법적으로 사형에 처해도 무방한 상태를 뜻하는 ‘마흐두르 알담’으로 선포하며, 접근 가능한 누구든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성명은 이란 내부의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설득하기 위해 종교적 성지인 곰 지역을 방문한 날,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전문가회의가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기 때문이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협상이 국가적 조율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강변했으나, 강경 보수 성향의 성직자들은 협상 자체를 전략적 오류로 규정하며 핵 권리 포기 불가와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강경한 내부 분위기는 실질적인 해상 물류 통제 시도로 이어지며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만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을 허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해협에 대한 주권이 이란과 오만에 있음을 강조하며, 협상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어떤 명목으로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을 볼모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는 압박 전술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온 오만마저 이란의 통행료 징수 구상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만은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으로부터 ‘항행 서비스료’를 받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의무적인 통행료가 아닌 자발적 기여금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해협 유료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국들이 공동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료화 시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떤 형태의 비용 지불도 수용할 수 없으며, 분쟁 이전의 자유로운 항행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협상팀은 오만의 제안서를 검토하며 우려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지만, 이란 강경파가 주도하는 통행료 징수 논리가 오만으로까지 확산된 상황에서 외교적 중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두 달간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이 보장되지만, 그 이후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란 내부의 성직자 그룹은 협상 기한 종료 후 미국의 재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제 해상 물류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정치적 복수극과 경제적 이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중동발 리스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