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오만도 가세한 호르무즈 통행료

 이란의 최고 권력 기구 중 하나인 전문가회의 소속 고위 성직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암살을 종교적 의무로 규정하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현지 시간 1일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이란의 이슬람 법학자들은 지난 2월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복수를 위해 두 정상의 살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정상을 법적으로 사형에 처해도 무방한 상태를 뜻하는 ‘마흐두르 알담’으로 선포하며, 접근 가능한 누구든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성명은 이란 내부의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설득하기 위해 종교적 성지인 곰 지역을 방문한 날,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전문가회의가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기 때문이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협상이 국가적 조율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강변했으나, 강경 보수 성향의 성직자들은 협상 자체를 전략적 오류로 규정하며 핵 권리 포기 불가와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강경한 내부 분위기는 실질적인 해상 물류 통제 시도로 이어지며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만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을 허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해협에 대한 주권이 이란과 오만에 있음을 강조하며, 협상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어떤 명목으로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을 볼모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는 압박 전술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온 오만마저 이란의 통행료 징수 구상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만은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으로부터 ‘항행 서비스료’를 받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의무적인 통행료가 아닌 자발적 기여금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해협 유료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국들이 공동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료화 시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떤 형태의 비용 지불도 수용할 수 없으며, 분쟁 이전의 자유로운 항행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협상팀은 오만의 제안서를 검토하며 우려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지만, 이란 강경파가 주도하는 통행료 징수 논리가 오만으로까지 확산된 상황에서 외교적 중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두 달간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이 보장되지만, 그 이후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란 내부의 성직자 그룹은 협상 기한 종료 후 미국의 재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제 해상 물류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정치적 복수극과 경제적 이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중동발 리스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민주당, 피해자 외면 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를 만나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켜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씨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두고 살인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면 수많은 장윤기·김진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는 어느 한쪽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서로 견제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편의점 경비원을 예로 들며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는 일어난다. 그렇다고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견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의 빈도와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부실이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런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주 씨처럼 강한 의지로 끝까지 싸우는 피해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한두 표를 얻기 위해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지원 의원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 의원을 만난 김진주 씨도 피해자 관점이 빠진 검찰개혁 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 논의가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돼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당부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대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은 없어질 예정이고, 보완수사권도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