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보수에 인물 없다" 김종인, 한·오·이 정조준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협상 전략과 보수의 현주소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위원장은 30일 진행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직 확보에 매몰되기보다 무너진 보수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양보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협상에 매달리는 것은 정당의 모양새만 해칠 뿐이라며 냉정한 현실 인식을 촉구했다.

 

과거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내주었던 경험을 회상한 김 전 위원장은 당시의 결정이 오히려 여당의 자만과 무리수를 유도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여당이 지도록 하는 것이 야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다고 회고하며, 현재의 법사위원장 자리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여당의 독주에 따른 책임을 부각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의 인물난과 리더십 부재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진단을 내놓았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프랑스의 젊은 정치인 조르당 바르델라가 명확한 비전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보수 진영의 유력 인사들이 구체적인 해법 없이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미래 설계를 국민 앞에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장관 등을 향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들이 보수층의 기대를 받고는 있지만, 정작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근본적인 비전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일갈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물다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의 발언은, 현재 보수 진영이 겪고 있는 인물 기근 현상과 정책적 빈곤을 동시에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운영의 경직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위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 등 폐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당의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등 당내 젊은 피를 억압하는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보수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이 다할 수 있다는 경고다. 보수 진영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냉혹한 전망이다.

 

결국 김 전 위원장의 메시지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이라는 지엽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정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다음 총선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그의 경고는 현재의 교착 상태에 빠진 여당 지도부에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보수의 비전 확립이라는 본질적인 숙제를 외면한 채 자리싸움에만 몰두하는 정치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그는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선호투표제면 김문수 당선? 비현실적 가설의 함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에게 선호 순위를 매겨 투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의 표를 차순위자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자 일각에서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 이 제도가 적용됐다면 당선인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보수 진영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표가 합쳐져 역전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논리가 확산된 것이다.하지만 실제 선거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러한 역전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과반에 단 0.58%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반면 2위 김문수 후보는 41.15%를 얻어 이재명 후보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하위 후보들의 표 중 8.85%포인트를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이는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모든 하위 후보 득표분의 약 94%에 달하는 수치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몰표가 쏟아져야만 가능한 수치다.정치 전문가들은 하위 후보 지지자들의 표가 특정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쏠릴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선호투표제의 핵심은 꼴찌 후보가 탈락할 때 그 표가 어디로 흐르느냐에 있는데, 당시 4위였던 권영국 후보나 5위 송진호 후보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갈 확률은 낮다. 오히려 진보 성향 유권자의 표 일부만 이재명 후보에게 흡수되어도 이 후보는 즉시 과반을 달성하게 된다. 이준석 후보의 표가 계산에 포함되기도 전에 이미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분석이다.과거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약 절반만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약 30%에 가까운 인원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즉, 선호투표제가 실시되었더라도 이준석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유권자의 2순위 표는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로 분산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결과적으로 두 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산술적으로 합산해 역전을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복잡한 표심을 간과한 오류에 가깝다.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의 태생적 차이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 이후 후보 간의 명시적인 정치적 연대나 단일화가 활발히 일어나며 표심의 대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선호투표제는 투표 전에 이미 모든 순위를 결정해야 하므로, 정당 간의 사전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드라마틱한 역전극이 벌어지기 어렵다. 지난 대선의 구도를 대입해봐도 선호투표제 환경에서는 1위 후보의 과반 달성을 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굳혀주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다.결국 민주당의 이번 제도 도입을 둘러싼 '대선 결과 번복' 주장은 통계적 근거가 부족한 과장된 가설로 확인됐다. 유권자가 한 후보에게만 기표하는 현행 방식에서 나머지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하위 후보들의 미세한 득표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되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당시 득표력이 압도적이었다. 민주당 내부의 선호투표제 도입 논쟁은 제도 자체의 민주적 정당성이나 당내 계파 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며, 과거 대선 결과와의 무리한 결부는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