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보수에 인물 없다" 김종인, 한·오·이 정조준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협상 전략과 보수의 현주소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위원장은 30일 진행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직 확보에 매몰되기보다 무너진 보수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양보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협상에 매달리는 것은 정당의 모양새만 해칠 뿐이라며 냉정한 현실 인식을 촉구했다.

 

과거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내주었던 경험을 회상한 김 전 위원장은 당시의 결정이 오히려 여당의 자만과 무리수를 유도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여당이 지도록 하는 것이 야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다고 회고하며, 현재의 법사위원장 자리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여당의 독주에 따른 책임을 부각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의 인물난과 리더십 부재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진단을 내놓았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프랑스의 젊은 정치인 조르당 바르델라가 명확한 비전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보수 진영의 유력 인사들이 구체적인 해법 없이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미래 설계를 국민 앞에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장관 등을 향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들이 보수층의 기대를 받고는 있지만, 정작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근본적인 비전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일갈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물다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의 발언은, 현재 보수 진영이 겪고 있는 인물 기근 현상과 정책적 빈곤을 동시에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운영의 경직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위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 등 폐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당의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등 당내 젊은 피를 억압하는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보수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이 다할 수 있다는 경고다. 보수 진영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냉혹한 전망이다.

 

결국 김 전 위원장의 메시지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이라는 지엽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정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다음 총선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그의 경고는 현재의 교착 상태에 빠진 여당 지도부에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보수의 비전 확립이라는 본질적인 숙제를 외면한 채 자리싸움에만 몰두하는 정치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그는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안규백 탈영설 정면 반박… "퇴임 후 기록 정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과거 방위병 시절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병적기록상에 나타난 오류는 장관 임기 종료 후 정식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과거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당시 기준인 14개월을 크게 상회하는 22개월로 기록된 점이 발단이 되었으며,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장기 탈영 및 구금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국방부는 안 장관의 학적부 기록을 가장 강력한 반박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입대해 1985년 1월 제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의혹 제기대로 7개월간 군무를 이탈하고 헌병대에 구금되어 추가 복무를 했다면, 해당 시기에 정상적인 학교 수업 이수와 성적 취득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한 차례 소명되었던 자료임을 재차 확인했다.복무 기간이 22개월로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 오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 측은 안 장관이 방학 기간 중 부대의 요청으로 며칠간 추가 근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부대 행정상 출근 도장 날짜가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협조 차원에서 출근한 것일 뿐, 이를 탈영과 연결 짓는 것은 비약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 거주지와 부대 거리가 도보 2분 내외였던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장기 탈영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덧붙였다.병적 기록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의 부적절성을 언급했다. 당시 기록에는 안 장관의 모친이 부대에 점심을 제공한 일화 등이 마치 특혜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 공개 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주관적이고 왜곡된 기록이 공직자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한 조치로 풀이된다.현재 병적 기록 정정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직 장관으로서의 직권 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 재직 중에 본인의 병적 자료를 수정할 경우, 권한을 이용해 기록을 세탁했다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뒤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 투명하게 정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안 장관 측의 구상이다. 이는 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직에서의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정치권의 공세는 여전히 거세다.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는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8개월에 달하는 기록 차이를 단순 오류로 보기 어렵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안 장관이 직접 병적 기록 전체를 공개해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국방부가 정면 반박이라는 강수를 두었지만, 기록 정정이 장관 퇴임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번 군무이탈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